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예상돼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한편,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수도 안될수...해봐야 하는데
과연 수백.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기업형 임대사업이 순조롭게 출발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성공할려면 우리정치인.관료들 머리속에 박혀 있는 징벌적 조세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숫자를 많이 가지면 안되고, 6억원 이상 재산에 징벌받아야 한다는 종부세 유지되고 있고.
양도세 최고세율이 41.8%입니다.(비업무용은 여기에 10%가산을 한담니다 2016년부터)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 부과 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에게 가능한 일인지?
국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의료보험료 산정시"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엄청난 금액을 부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일인지?
이런 징벌적 세금부터 철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데.돈은 수익을 따라가지 징벌을 받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똑 바로가는 길은 못 본척하고 빙빙 둘러가는길을 열려고 주야청청 궁리하고 장관이 발표하고 대통령도 거들고...진행한다는데.좀 번지수가 잘못본것 아닌지?
임대기간 종료후 일반분양시
분양가격 갖고 수많은 분쟁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촛불장사만 좋아질수도 있는것은 아닌지?
두고 봐야죠.
기업형 임대주택에 누리꾼들 이야기는
"기업형 임대주택, 신선한데?","
기업형 임대주택, 대기업만 될꺼같은데","
기업형 임대주택, 국민세금 폭탄맞는거 아닌가 몰라","
기업형 임대주택, 매일 정책만 내놓고 실행은 안하던데.."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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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14 | 조회 269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이유 밝혀졌습니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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