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참여정부시절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앞서다보니 "돈"의 보유 보다도 고가 주택. 주택 수량를 많이 보유한  님들에게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엄청난 세금폭탄 을 때렸다.언론도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고. 그시절 정부 고급관료와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종부세등을 만들면서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까지 하였다. 그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의 야당 원내 대표이다. 여간해서 고치기 힘든사항은 맞다,그러나 언제까지 불공정한 세금제목을 그대로 두고 국민 지지를 받을수 있단  말인가?

2015년 새해 들어 서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전셋값 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돌아가야하다는 얼토당토 않는 토론과 정쟁을 일삼고 있다.지금 이시기에 그말 밖에 할말이 없나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우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이다.

 9억원짜리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지만
3억5000만원짜리 집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10년 보유에 80% 물가상승율 차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모두 합산하여 9억원이 안되는
다주택자는 10년에 30%이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이뿐만 아니다.주택의 숫자가 많으니 결국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님들인데
헤택은 커녕 징벌를 넘~ 많이 주다보니 의료보험료 산정시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엄청난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도 1-2주택은 소득세가 없고 3주택 이상만 해당된다. 이런 불공정이 버젓히 유지되는 나라이다. 이뿐인가? 재산세도 선진국은 동일세율인데  (10억원이나 3억원이나 동일하게 1%이면 ) 우리는 누진세율이다. 10억원에 1%가 아니고 6천만원 주택은 0.1% 10억원 의 고가주택으로 3%정도 된다는 이야기 이다. 불공정한 세금체계를 바꿔야  부자들이 30평대 머물지 않고 40-50-60평대로 이전하고 여유있게 남아도는 30평대에 서민들이 입주할것이고,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될것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셋값 고공행진을 보도하면서 원인을 따지지 도 않고 대안도 없다.정부 눈치를 보는것이 역력하다.
결국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전셋집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것이 정답인데 주택수량을 많이 소유한 부자 혼내주어야 한다는 망상이~~ 언론. 전문가 집단. 관료집단. 정치인들의 머리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었므로 기대할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