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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은 결국 참여하는 기업이 머뭇거리다가 없던것으로..헛발질로 끝날것입니다
기업이 수백.수천억원 투자하여 자금을 묶어둘리 없고 빚을내면 부채로 남아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국제회계법을 준수해야 외국에 나가서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대안은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제도를 없애는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하는님들에게 취득세.재산세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아예  철페 하고 임대주택은 의료보험료산정시 합산금지, 5년 임대의무기간 등을 철페 하고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2014 5.24 이전. 이후는 과태료 3천만원...쯧쯧 세계 이런 법을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당근정책으로 만약 10년이상 임대하였을시 양도세 일부 감면하고는 당근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월세에 대한 소득세만 걷는 정책으로 변경하여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만 걷데..수선비와 금융권의 대출이자 등은 공제 해주어야

 무엇보다도 의무기간 폐지로 사업자 등록등의 개업도 페업도 하시라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중이 여윺돈이  장기적으로 매매차익과, 전.월세 소득을 바라보고 투자자가 나타날것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질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것은   전.월세 주택이 많이 나오도록 세제면에서 혜택이 가야 하며  이런 혜택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은 내려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노무현정권시절은 전세보증금에 대산 소득세를 서민위한다고 철폐하였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이법을 되살렸고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강남3구에서 양도세 납부시는 타지역 보다 10%추가 부담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인기 얻고자 하였던것인데 과연 인기 얻었는지?

의문이고 엄청나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나가는 수순으로 나가는데 일익을 하였으며 월세 내는 서민들의 고통은 실로 엄청나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내려온것은 결국 근로소득 년말 정산이 아니고 전세집 공급을 가로막은 세금폭탄 정책유지와,  전세살다가..어느날 갑자기 수십만원 월세내는 서민들의 표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월 30-50만원 월세내어보지 않는님들은 이해가 불가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결국 소비심리도 부진한  원인이 되고 정책만 잘 펼치면 이런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돌릴수 있는데 왜그리도 세금에 집착하여 걷기만 할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하여 철페 한것도 아니고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철페 한것인데 바로 이것을 되돌린님들이 누구인지?

고액 전세 놓는님에게 세금걷기보다도 오히려 고액 전세살이 하는님한테 기반시설 이용료를 부과 해야 맞지 않는지 ???  전세집이 없어니 매매로 돌아서고 매매가격이 상승중입니다 결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지금 전셋값폭등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다보니 전셋집 살다고 3천5천만원 상승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만세력화 하는것이죠.

영국에 가보니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시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월세 세입자가 내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더군요. 맞는 이치 아닌가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결국 총선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할수 있다는 예고편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제2의 참여정부가 탄생되지 않토록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