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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아파트 상가 전문 업소)에 1시간 이상 앉아있어보았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는데

모두들 전셋집이 있냐고 묻고는 그냥 간다. 당연히 없다.

중개업소 사장님왈..계속 손님은 오는데 반전세나 월세만 있다고 대답한다.

왜 반전세가 탄생했냐고 하니 대답은 간단했다. 전셋집 공급을 막으니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럼 반전세는 왜 많이 나와있냐고 하니 이것도 간단히 대답한다.

전세사는님이 기간이 만료되어 가격이 3천- 5천만원 인상된 전셋값을 보고 놀라 나자빠진다고 한다.

그럼 수백만원 들여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 학교와 비용때문에 그냥 눌러 앉고싶어한다.

그러나 5천만원이 없다.2년동안 저축할 돈이 아니다.겨우 +_ 재로 상태인 살림살이인데

결국 타협점이 발생한다. 전세대출을 받든가 대출이자만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기로 한것이 반전세의 탄생 배경이다.

결국 5천만원의 4% -5% 이자쳐서 월 20만원-25만원 주기로 합의하고 갱신계약한것이 반전세이고

만약 외곽으로 나가는 님이 있다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 인상분 5천만원을 대신 월 20만원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반전세로 세입자를 찿는다.이것이 반전세의 탄생배경이다. 누구 잘못인가? 실지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 못한 정치권.관료세계가 잘못한것이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한 정부의 제도 때문이다.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임대주택모두를 의료보험료 산정시 점수화 하여 엄청난 금액의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있기때문에

기존의 전셋집만 겨우 유지되지 추가로 수억들여 전세 임대 사업을 할님이 사라졌다는것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고 세율도 6.6%에서 41.8%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가 아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감면)을 받지만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다. 종부세 법.

결국 10년동안 큰 자금이 묶이는것인데 여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는 지경이다.

전체 다주택자중에 4.5%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결과이다. 의무기간을 어기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되니30% 가산세 까지  토해내야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 임대사업법이 존재 한다.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의무기간 철페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만이라도 철페한다면 돈으로 쳐서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따질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제 때문에..전셋집 공급이 안되어 가격이 상승하니 반전세가 탄생한것이다.

계속 손님은 온다. 그런데 손님이 찿는 전셋집은 없고 1년여 공실로 나와있는 상가 찿는 손님은 하나도 없다.

중개업소 사장왈  웃기는 나라라고 한다.  국민이 찿는 상품은 없고 찿지 않는 빈상가는 남아돌고 상가는 상업지역이라 재산세가 계속 인상된다고 3년 5년동안 공실인 상가가 수두룩 하다고 한다,

중개업소 사장말이다. 도대체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것이다. 남아도는 상가는 그만 건설해야 하는데도 계속 건설하고 광고 때린다. 인구숫자는 그대로인데 상가,사무실은 계속 건설한다는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수단에 대한 무지를 들어낸것이다.제도개선만 하면 얼마든지 세수도 더걷어들일수 있고

전셋집 공급도 가능한데 세입자 입장에서 사라지는 돈인 월세를 싫어한다. 그런데 정부는 월세 1개월치를 세액공제 하겠다고 생색을 낸다 임대사업소득세원 발굴차원에서이라는것 세입자도 알고 있다. 무주택자는 예전의 전셋집 을 찿는데 월세화를 부추키고 있는것이다.반전세는 낮은금리 때문이 아니다. 실지 월세화 이율은 4-5% 수준이고 반전세는 물건이 많다,

예전에는 소형 원룸만 월세로 놓고 그의 대부분이 전셋집이었다.

결국 전셋값이 폭등하니 매매가격에 가까이 다가 가고 있다. 결국 전세가격 폭등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것이다.누가 이득인가? 누가 피해자인가?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 산수만 하여도 알수 있는것인데 어렵게 풀고 있다 당연히 무주택자가 피해자이다, 대책은 세금을 내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해야 함에도... 기업형 임대주택 어쩌구 저쩌구 한다. 기업이 수백,수천억원 자금을 어떻게 장기간 묶어둘수 있나? 차용하면 빚이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는것이다. 대기업이 무주택 서민 피빨아 먹는다고 지탄을 받을것인데..주저하는것은 당연하다.그리고 국제적으로 놀고 있는 기업이 국제회계법을 무시할수 는 없다. 임대주택 건설하여 임대놓은 자금은 결국 부채이다.기업형 임대주택은 결국 헛발질로 결론날것이다.

 

터어키에 가보니 (109만원이면 6박8일 신난게 여행이 가능한 나라이다) 그긴 중소기업형 임대주택 많이 있다 모두가 10채- 60채 정도가 고작이다. 연립정도의 주택을 건설하여 월세 놓고 있는것이다.품질도 좋다,

개인형 중소기업형 임대주택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 정부가 무주택자 모두 다 책임질수 없어니 민간에게 떠넘겼고 결국 세금문제를 화끈하게 없애버렸더니 이런 소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많이 나와서 경쟁도 심하고 빈집도 많고 10년이상 월세가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긴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첫채 우리처럼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어기면 벌칙을 가는 임대 의무기간도 없다. 벌칙조항도 없고 종부세도 없다,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있을뿐이고 수선비등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해주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여 지지받겠다는 정치꾼들때문에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제도를 계속 유지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수 없는것이다.

소득수준 1만불 터어키는 의.식.주 3대 기본권리가 다 해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딴지 걸고 서로  갈등만 부추키고 복지타령경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종부세 가 유지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유지되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부담금이 유지되고,임대주택 의무기간(5년)이 유지되는한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