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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면 결국 투자자가 없어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고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하여 전셋집 찿는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습니다.
전셋집 공급 많아질려면 무엇보다도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세금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금액에 따라 6.6%- 41.8%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많은 세금내고 차익을 챙길님이 과연 있겠는지?

주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기간동안 보유세 일부 감면과(지금 실시중 25%-50%감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철페 하고.(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채무임)

임대의무기간 등도 철페 해아함.(종부세 감면 받을려면 10년 의무임대 철페. 임대기간을 자율화 해야함)
양도시 물가상승율 1주택자와 동일하게 반영해주고 (1주택자는 80% 반영. 다주택자는 30% 반영 불공정)

양도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양도세를 납부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6.6%-41.8%)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양도시 양도시 양도세 일부를 감면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필요경비(수선비.중개수수료등)를 인정해주고(월세년간 총액의 40%정도)

종합소득 합산이 아닌 월세액에 대한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공정한룰이 형성되어 투자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