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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종부세 찔금조정하고 보유세는 21년기준으로 걷겠다 했다 문제는 1주택자. 다주택자 주택 거래가 안된다 한다. 뭣땜세 그런가? 물어보면 

토지거래 허가 풀지 않고 있다

취득세 중과 13.4% 풀지 않아 

1주택자및 다주택자들은 자가주택 이전을 못하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5억~7억원 내놓아야 하는 것

이미 조합원들 다 알고 있다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잡는다

더더욱 문제는 우리 고집쎈 관료. 정치인들 돈은 어마 어마 하게 풀어 놓고(1000조원이상)

집값은 내려가도록..거래를 못하게 세금을 더 내놓토록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

결과는 국민들 주거이전의 자유를 말살한것이다.

돈 값어치 떨어진 만큼 집값은 올라야 맞는데...

어것짱 규제와 세금폭탄을 정상적으로 돌여 놓아야 맞는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도 올라야 맞다. 

신규로 집사서 전월세 임대 하는님들을 취득세 중과 종부세폭탄으로 차단했잖여~~~ 

당연히 전.월세 임대료는 상승세를 타야 하는 것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아가야 하는돈 즉 부채인데 

이 채무에 대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까지 부과 하는 나라이다. 

주택시장의 미래는 돈 많은 님들 끼리 경쟁이다. 뒷배. 즉 뒷돈이 부족한님들 세금폭탄 감당 어려운님들 헐값에 내놓아야..하는데 

.매물 쌓이는 지금이 매수시기인데 절대로 집사지 않는 오랜 관습.고집.못말린다.

당첨만되면 5억원 7억원 챙기는 

롯또가 있는 주택시장은 시장자체를 왜곡시켜서 정상적인 가격대 까지 왜곡시킬 따름이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제목과 세율을 올려놓은것도 

모자라 매년 감정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다구치면서 오른가격대비 고지서를 발송하는 

나라의 정치.관료집단들 정신 못차린다.

국민입장에서 정말 미래가 없는것 맞고 아이를 낳치 않고 그냥 월세 살이 하면서

즐겁게 살자는 젊은세대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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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세계1위)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 과 불합리한 세금제도 >

1. 중개수수료 0.2% ~ 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잔금시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2. 취득세는 거래가의 1.1% ~ 3.5%

다주택자는 징벌받아야 함으로 취득세율 13.4% 부과

다주택자 자가주택 이전시 취득세 13.4% 부담으로 주거이전을 못하게 함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음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주택 가지고 세금 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 소득수준 6만불

3. 7월 재산세 (50%)

누진세율로 걷고 있음

공시가격을 매년 감정하여 10-30% 정도 인상하고 세율자체도 인상하고

전년도 기준 인상한도 50%를 유지 

22년도 재산세는 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유예

4. 9월 재산세 (50%)

최근 세제 개혁과 투기꾼 근절을 핑계삼아 

이 재산세 과표를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계속 인상중임

법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대통령 결재)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5. 종부세

재산세 외에 부자세인 9억원 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부과.

세율도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2019년 들어와서 종부세 세율을 0.8%~6%까지 대폭인상

(고가주택은 10년에 60% 정부가 갖겠다는 의도인 것 같음)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올렸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전년보다 세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새정부 들어와서 문정권 이전으로 세율 조정 계획 22년도 종부세는 한시적으로 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7.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

(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조정지역 대상만)

2018.4월부터 10%~20% 더 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조치

현행제도하에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3주택자 이상은 최고세율이 82.5%에 달함.으로 매물잠그 집값 더 올리는 전략인데 이걸 새정부는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 하니 빨리 매도하라? 신호에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정작 매수할 님들의 규제를 풀지 않아 거래 가 전무한 실정

토지거래 허가제로 매매차단. 조합인가난 아파트 거래 차단 .전세낀 매물은 투자수요가 

사줘야 함에도 취득세 13.4%로 매매 차단.

.

8. 주민세 : 양도세의 10%

9.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전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후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60%에 과세

과세율은 매년 은행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2020.2.1.%임.

10.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2018년도까지)

2019년부터 전부 종합소득으로 과세 

그럼 건강보험료도 대폭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것임

11.재건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도와주기는커녕 

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환수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천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

50%를 납부하는데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났음>

이런 법 때문에 40년 50년되어 낡은 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건설비 부담과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도심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 존치 

재건축 하면서 조합원이 이익 봐야 하고 시공사 이익금 가져가야 하고 정부가 추진위 인가일 기준으로 준공일에 감정평가하여 차액의 50% 재초한부담금으로 내놓아라 하니

재건축 진행이 빨리될수 없음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40년-5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해서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니 개발이익금을 내놓아라 하니 재건축 출발 자체가 안되고 있음

그리고 세금 사용할데가 없어니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례에 근거하여)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에게 부담

4인 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13.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사유재산인데...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시에 원가로 매각토록 조치

14. 등기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 하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것도 이중 부담임.

15.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16. 주택신축시 분양가 통제: 

옆단지 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주택 보증회사를 통하여 분양가격을 통제

이런 부작용은 당첨만 되면 5억원 차액을 챙길수 있어니

기존의 10년 조금 넘은 새아파트 매도하고 전세살이로. 

가족들 다 함께 주민등록 모아가지고 

즉 청약제도 심사에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함으로 누군 그냥 서울 가까이 분양만 받으먼 3억~5억원을 챙긴다는 (실지로 4-5억원 챙기고 있음) 소문에 너나 할것없이 주택청약 통장을 2천만개 아상 만들었음

상품은 원래 시세대로 분양하고 실질 분양가와 차이는 기여금.세금. 채권등으로 정부가 회수하여 정말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도저히 해결 못하는 초서민들에게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수십억원 보유해도 서류상으로만 무주택자이면 서민취급하고 롯또 아파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30만가구 롯또청약을 위하여 준비중인 사람들이 수백만명된다고 함

17.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건설업체는 보존등기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함으로 이중으로 취득세 부과

(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 

18.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추가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건강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임대료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전국의 전 재산+승용차+

보유중인 시골선산까지 합산 점수화 하여 부과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내고 있지만 임대수입등 

별도 수익이 있어면 별도로 산출하여 보험료 부과

19. 물가상승율 차등적용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 적용은 10년 보유에 40% 10년 거주에 40% 합계 20년 보유해

야 80% 공제로 변경 하여 1주택자 주거이전시 취득세. 물가상승율 축소로 수억원 보태

어야 주거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주거이전의 자유를 말살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기간에 따라 6%~30% 적용

(임대사업자 10년임대시 30%적용)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자인데

일주택자 와 차별난 세금부과로 불공정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