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6억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하여 6억원초과에 대한 종부세를 더 걷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투기근절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대비 6.6%-41.8% 실로 엄청난 양도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주택은 다른상품과 다르게 의.식.주.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 일반 기호품인 자동차 금은 보석류와 다른 상품이기때문에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한다. 소득올리고 소득세 내고 난다음 저축한 돈으로 내집마련 하는것이고 누군가가 한채 두채 더소유해야 전세.월세 집이 시중에 나올수 있는 현실을 무시할수 없다.정부가 무주택자 100% 모두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도 없잖은가?
유독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어기면 징역2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2014. 5.24이전 범법자, 이날자 이후는 과태료3천만원)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인가? 이런 악법 페지하고 의무임대기간(5년)이라도 철페 하면 오히려 전셋집 많아질수 있다.월세화하는것을 조금 늦출수 있다는 이야기다
월세에 대한 소득세 걷고. 양도세 6.6%- 41.8% 걷고 있잖은가? 투기세력에 대한 충분한 방패가 있는데도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현실은 이도저도 성과를 못내고 인심 잃을짓만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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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09 | 조회 2929 
전셋값 폭등으로 결국 정권이 바뀔수도 있다.
종부세가 철페 되어야 거래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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