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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게 민주정부.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인가?

참여정부 시절 만든 종부세는 이제 없어져야 할 세목이다.

누군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현재 5억원대 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하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다,

하루 빨리 종부세라는 덫을 치워야 한다, 그래야 공급도 많아지고 전셋집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것이고
이런 규제 해제가 서민위하는 길인것이다,

수도권 변두리 50-60평대 5년이상 미분양으로 20% 할인분양하고 있다.
모두가 종부세 때문에 기피하는 대상이 된것이고 지금은 이런평형대 건설도 하지 않고 있다.
50-60평대에 들어가 살님들이 30-40평대를 선점하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도 한다면 바로 덫에 걸려든것이다. 5년이란 의무기간을 채우고 팔아야 한다
자금계획을 잘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의무기간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유예 받은것 다토해내야 하고 벌칙조항이 기다리고 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다(2014. 5.24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런 규제로 사업자 등록한님이 전체 다주택자의 4.5%만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2-3주택자는 사업자 등록도 않고 세금도 안되는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