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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 전셋집 공급이 많아져서 경기 부양 효과와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것인데...전세대책이 나오지않고 머뭇거리고 있네요.

총선이 1년정도 남았는데..동서로 갈린표밭은 그만두더라도 수도권이 문제죠. 수도권에서 강남3구까지도 여당을 질책 하고있어요 30평대 낡은 아파트 종부세 외에  재산세가 년간 250만원정도 나오고 세입자도 일시에 수억원식 인상되니 ..인상분만큼 년4%의 월세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니 불만이 가득할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엄청난 재산세와 종부세때문에 집주인도  팔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욕하고 나갑니다.세입자도 폭등한 전셋값에 욕하고 외곽으로 나갑니다.이래 저래 인심 잃은짓만 하고있는것이죠.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을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재산세를 부과 합니다. 우리처럼 매년 한도(지금은 30%)를 정해놓고 무지막지 하게 인상하는 예는 없습니다.그러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보유세이지만 세월이 흘러 물가상승이 되면 재산세는 푼돈이 되어 연금으로도 낼수 있는 금액으로 변화 합니다.(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옆나라 중국은 양도세율이 20% 일본은 15% 독일은 10년 임대 하면 양도세가 아예 100% 면제 입니다.우리는 6.6%-41.8% 양도세를 내놓아야 합니다. 미국은 양도세 계산시 기초공제가 50만불입니다. 우리는 양도차익대비 6.6%-41.8%를 내놓아야 합니다.

주택임대할려면 한채 두채 더 매입해야 하는데 결국 재산세외에  종부세를 내놓아야 하고 차익에 대한 엄청난 양도세율에 신규 임대 사업자가 없는것은 당연하죠.
이뿐 아니죠.
우리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금폭탄인 징벌과.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 무조건 임대하라는 의무기간을 정하고 벌칙조항을 설정한 나라이니 제대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되겠는지?

전셋집 공급을 막은 징벌적 세금을 없애지 않고 전셋값 폭등으로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아라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도 줄어들고 부작용이 심각한데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는 묘수를 발휘하여야 하는 시기인데 넋놓고 있는 모습 어처구니 없군요.

세금이란 예측가능해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유세는 누진세율. 미국은 동일세율. 이것부터 틀리죠.아무리 집값이 폭등 폭락해도 세금으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우리는 집값 조금 상승하였다고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66% 만들고 다주택자는 의료보험료까지 추가로 수십만원 부담시키니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이 나올리 없죠.
더더구나 민간임대 사업이 위축되는 이유는
민간의 주택임대사업 에  수억원 투자 하는 사업인데 5년임대 의무기간이 있다는것입니다.
이기간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러니 모두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뜻은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1-2채는 모두들 그냥 월세 받고 전세받고 지내고 있고 3주택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많은 님들이 이런 벌칙조항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보되는 느낌이라고 사업자등록을 기피하하는데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사업은 개업도 페업도 자유로워야 하는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어쩜 이렇게도 무지한 규제를 ???

전셋값 폭등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월세부담하는 숫자. 대출이자 부담하는 숫자 가 수백만명 됨니다. 그들의 심판하면 여지없이 정권이 바뀔수도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