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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셋집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을 내놓치 않고 있다.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지방 수도권 서울 할것없이 중개업소에 나가보면 전셋집 찿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반전세이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분만큼 월세로 받기로 원하는것이 집주인들이다,금리가 초저금리이니 그럴수 밖에 없고 보증금 받아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전셋집 소멸되고 월세주택화 하여 세금을 더 겯겠다는 미래에 대한 정부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내어 전셋값 올려주고. 빚내어 내집마련 하는것으로 유도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공통된 여론인데  서민들이 원하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초저금리라 부담이 없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모두들 인상된 금리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는 후퇴 할것이다.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린다는것이다.

이제는 가계부체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관리방안으로 원금+이자를 갚도록 금융정책을 변경하는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정부 정책이 무주택자를  속인것이고. 잘못된것이다. 백년넘게 지속되어온 우리나라만의 관습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시대를 유도한것인데 모두가 세금을 더걷기 위한 술책임을 알아야 한다,

월세화 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는데 결국 무주택자에게 그 세금을 전가하도록 유도하고세금부담을 시키겠다는 세금욕심에 이런 정책을 유지 하고 있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뭐가 문제인가?

정부가 공급하는 장기 임대.영구임대는 전체 가구숫자의 5%정도이다.

우리나라 소득수준 대비 적정하다.

이 정도의 임대주택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LH공사빚이 100조원을 넘기고 있어 한계점에 도달하여

이제는 민간 임대주택 할성화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여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인것이  공정치 못한 세법이 너무 많은것이 이유이다.

결국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불리한 세법을  이제라도 고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부추키고 정부는 최하극빈층의 영구임대주택만 국민세금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1.1 택자는 9억원 초과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 하고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에 종부세 부과 하는것이 불공정하다 9억원 1주택자는 종부세 없고 2억원 4채 소유하여 8억인 소유자는 6억원 초과금액에 종부세 부담하는 억울해 하고 있는것이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기거주 주택 말고 무려 3채를 임대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할일을 대신하는것으로 왜 생각 안하는가?

2.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불리한 의료보험부과 체계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이다.

3. 1-2 주택 임대 하는님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된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은 많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오히려 특혜를 주어야 함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2014. 4월 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벌칙조항(주택임대법 41. 45조)를 유지하여 급전이 필요시 한채라도 매도하면 엄청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는 상식인가? 세계 이런나라는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다.

4. 기업형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지금 시작단계이다. 기업이 임대 사업하면서 수백채 수백억원 투자하여 임대사업시 보증금 받는것은 부채로 처리한다. 그러나 개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이던 월세보증금이던 소득으로 그것도 매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는것이다. (2016년까지 3억원 초과만. 그 이후는 보증금 전체 부과)

정말 불공정한 세법이다. 누군 부채로 보아주고 누군 소득으로 보고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매년 소득으로 보고 있다.

은행 금리기준으로 소득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이야기인데  보증금 받은것 은행에 예치하면 금리가 발생한다.그러나 세금을 제하고 주는것을 우리네 관료들은 모른다 말인가? 웃기는 나라다

5 1주택자(9억원초과)는 양도세 계산시 10년에 물가상승율 8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10년에 30%만 공제해준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유지되어도 부자감세 선동에 전혀 고칠 기미가 없고 9억원 한도내 한채만 소유하라는 정책인데 전국민의 43%(가구숫자 대비)무주택자인데 그럼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나?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에서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는것을 우리 관료 정치인들만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