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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에 미분양 6만세대. 주택거래량이 없어 불경기라고 소리치더니... 나온 정책이 전셋값을 올려서 주택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신규로 전셋집 투자 하는 것을 세금으로 막아 전셋집 공급을 우선 막는 것을 목표로 하다보니 철페하여야 할 6억원 이상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징벌적인 종부세 유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전세보증금 받은것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임대주택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10년에 80% 다주택자는 30% 차이를 두니 자연스럽게 전셋집 공급안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규제 속에서도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님들에겐... 종부세 유예 받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조건을 흔들어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조 45조)이라는 벌칙조항을 숨겨두고 있고. 5년 이내 한채라도 팔면 아주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벼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왠만해서 수억들여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임대 하는 님은 아주 바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니 신규로 수억들여 누가 전세임대사업하겠는지.. 언론보도는 60주채 전셋값이 상승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그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셋집도 초저금리로 인하여 전세값 인상분 만큼 월세로 돌려버리니 새로운 임대형태인 반전세를 탄생시켰습니다. 일시에 수천만원 저축을 못하니 인상분 천만원에 4-5만원식(년4-5%) 환산하여 반전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셋값 폭등에 못이겨 전세대출내는님들 주택을 구입하는 님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금리에 유혹되어 빚내어 주택을 구입한 님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가계부채가 1천1백조원이 넘어서니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라 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율은 3% 달성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참에 미국발 금리라도 오른다면 정말 아작 나는 것이죠.

빚내어 집사라. 초저금리에 유혹되어 얼떨결에 따라가다보니 거래량이 늘어났고 20평대는 매매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된것 같지만 후유증은 엄청나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억원 년봉받고 임기 끝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의 정치인들 고급관료들 밑바닥 서민들의 삶을 모르고 유아교육비 기십만원식 지원하고 생색내는데 이건 아니죠. 전셋값 폭등을 막았어야 옳은판단이고 이보다 더큰 복지가 없는데 곧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엔 총선이있고. 금리가 오른다면... 너죽고 나죽자 한풀이 할 서민들이 많습니다. 왜 종부세를 만들어 돈있는 부자들이 40-50-60평대를 기피하게 만들어 이들마저도 30평대로 내려오니 결국 서민.중산층들의 주택을 차지하여 매매. 전.월세가격이 더높아진것입니다. 종부세 신설로 결국 피해자는 부자들이 아니라 집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종부세 페지하여 부자들은 50-60평대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것이 정상적인 국민삶의 질을 높여주는것 정치인들.. 관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누진적 재산세가 존재하고 누진적 양도세율이 존재(6.6%-41.8%)함에도 부자들의 대한 증오심때문에 만든 종부세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는것이 주택임대 시장을 뒤틀리게 한 걸림돌이 될줄을 정치인, 고급관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를 살펴 보세요. 주택소유한님들 빚이 없는 님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대출.. 자녀학자금 대출등의 이유로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담보로 수천.수억대 빚을 안고 있습니다. 뒷틀린 주택임대시장. 20-30평대가 40-50평대보다 매매단가, 임대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종부세 때문이죠. 강남의 30평대 년간 재산세가 250-300만원입니다. 정부에 월세내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팔고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고급관료가 한말이 생각나는군요. 종부게가 겁나면 팔고 분당으로 가라고 했죠... 아마. 미국은 주 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아니고 공시가격 대비 동일세율로 부과 합니다. 왜?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자 기본권리이니.. 그렇습니다. 소득은 누진세율인데 주택만큼 동일세율로 부과 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한다는 10년도 넘은 그시절 광기에 가까운 증오심을 발휘하여 만든 종부세가 살아있기때문에 절대로 시중 전셋집 추가 공급은 어렵다고 봐야 하고 계속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매가격을 밀어올린다고 봐야죠.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금이 더더욱 많이 걷게 될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