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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D-7> 주택시장 올스톱.."급매물도 안팔린다"

내달 가계부채대책 시행 앞두고 거래 끊기고 가격도 하락세 비수기·공급과잉·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쳐..전문가"당분간 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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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를 하겠다는 2015년 9월부터 거래가 없다는 현지 중개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이제야 언론사 기자가  현장을 가봤는지  기사화 했군요.

우리 정객. 관료들..아직도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열탕에서 냉탕으로 풍덩 했는데.....아직도 온탕에 온것으로 착각하는것이죠.

그동안 전셋값 폭등을 방관하여  저금리로 대출내어  내집마련 유도하고...주택을 구입하는 관행이  결국 대출 규제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데.....정부는 전혀 대책을 내놓치 않고 있습니다.

 주택에 붙어 기생하는 불공정한 규제 내용입니다.

이것 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세.월세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것입니다.

#주택 숫자를 많이 가져서 징벌 받아야 한다고 금액으로  6억원이 넘어면 부담하는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모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계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의무 임대기간 부여받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조항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이런 불공정한 규제 때문에 결국 부자들의 돈이 주택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형 고가 아파트 거래도 없고.건설조차 않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하는 나라꼴이라.대형 고가 아파트는 이제 건설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공급이 많아진 주택 팔려나가고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변화하여 수요자를 ？을것인데 

이런규제가 있는한  전셋값이 내려갈수 없는  환경이고 미분양은 계속 쌓여만 갈것입니다.

이제 미분양 공식통계는 5만가구인데...몇개월만 지나면 7만가구 10만가구 가파르게 상승할것입니다.

결국 미분양 때문에  업계는 스스로 건설를 포기하면 경기 불황을 자초 하는것이죠.
기재부 장관님 tv에 나와서 발표한 올해  3.1%경제성장율 달성할려면 주택경기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더군요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규제를 가려내어 풀어야죠. 그래야 부자들이 50-60평대에 가서 살고 20-30평 여유가 남아 서민들이 차지 할것이고 미분양 줄어들고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것입니다.부자들의 돈을 끌어내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욕하고 징벌주고 증오하고 인기 얻겠다는 정치인들 때문에  결과는  불황을 맞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