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시절 증오심에 가득찬 정객들이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증오심 정치로 종부세가 만들어졌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실거래 가액 대비 적용하고 무거운 세율로 인상 시킨것이 이제는 고착화 되어 내집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종부세 때문에 대형 아파트를 기피하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강남의 30평 거주자는 년간 250-30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우스게 소리로 정부에 월세를 내고있다고 한다. 근로소득 후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저축할때도 금융기관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난 다음의 목돈을 마련하여 살아가는데 기본적이 주거수단인 내집마련을 하는데 이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에 엄청난 취득.보유.양도세,각종 부담금.수수료등은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고 세금으로 뜯어가는 정책으로 고착화 된것이고 일본.미국과 전혀 다른정책을 사용하고있다.
이런 종부세 때문에 지금 시중에 대형고가 아파트 아예 건설조차 안되고 있다
예전에는 택지개발하여 전체 세대수의 30%는 전용 25.7평 이상의 40-50평형대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이제는 3-5%수준이 머물고 있다. 좁고 낡은 주택에 거주하여야 정부 지원받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덕택인데 좌파정권의 무지한 실책으로 그다음 대선에서 무려 600만표 차이로 대패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정객 몇사람의 증오심이 .결국 600만명이 등을 돌리게된것 아닌가? 왜 우리 국민들 좀더 품질좋은 대형주택에 살도록 베풀어야 하는데 증오심을 발휘한 댓가를 치룬것이다.
지금정부도 주거문제에 대하여 뭔가 공정한 룰을 적용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붉은물이 스며든것인지...승용차는 소비세를 65만원식 할인 해준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단돈 10원도 취득세 감면정책을 실시 하지 않는다.
승용차는 없어도 되는 상품이다. 대중교통이 있으므로..그러나 주택은 자가이던.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세대당 한채식 반드시 있으야 하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을 정책 입안자들만 모른다,
|
차익 10억일 때 韓양도세 美의 5배
미국, 취득세·등록세 없어 재산세가 집값 1%線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
일본, 종합부동산세는 없어 양도세 20~39% 세율 거주용주택은 감면해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내고 있을까?
미국 취득세 종부세 없어
미국은 각 주(州)마다 세법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 등기이전세란 항목이 있어 실거래가 기준 500달러 당 55센트 정도의 세금만 물면 돼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이 적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처럼 중앙 정부가 부동산 부자에게 따로 징수하는 세금도 없다.
주택 보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의 1% 수준이다. 100만달러(10억원, 1달러 당 1,000원 가정)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만달러(1,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납부한 재산세 만큼을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세부담은 이보다 훨씬 덜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각각 83만4,000원과 304만4,000원, 부가세까지 합해 총 526만6,000원을 내야 한다. 세금 총액은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주택 수와 양도차액에 따라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은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액만 고려할 뿐 주택 보유수는 감안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15~35%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이면 최고 15%에 달하는 별도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주거용 주택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5년 동안 2년 이상 산 부부는 양도차익의 50만 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는 25만 달러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예컨대 A씨 부부가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해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150만달러에 팔았다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A씨 부부가 100만달러짜리 집을 사서 2년 후에 200만달러에 팔았다면 공제금액 50만달러를 뺀 50만달러가 과표가 된다. 과표에 1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최고 7만5,000달러 정도다. 양도차익의 7.5%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경우 B씨가 10억원짜리 집을 사서 2년 후에 20억원에 매도하면 약 3억8,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차익의 38%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가격 조건의 미국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이 내는 셈이다.
2주택자인 경우 우리나라의 양도세 부담은 미국에 비해 더 크다. 미국은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주택자가 B씨와 같은 조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50%)에 따라 5억원(50만달러)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양도세를 안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집을 팔아 가격이 같거나 더 비싼 집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되고
다주택자는 합계액이 6억원이상일때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그 비용을 결국 무주택자에게 전가시키는것으로 변질된것이다.
2억원 4채면 8억원인데 6억 초과 2억원에 대한 종부세 납부해야 하고 이님은 정부를 대신하여 3채를 시중에 임대하는데도 혜택은 못줄망정...징벌을?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
일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불공정한 셈법이 그냥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
종부세 없는 일본
일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 과세 대장에 등록하는 등록가액의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소유권 등기 때는 우리나라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등록가액의 0.4%, 중고 건물은 0.2%, 토지는 0.1%가 적용된다. 만약 공시지가가 10억원짜리인 신축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ㆍ등록세로 등록가액의 3.4%인 3,4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의 2.5%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무거？편이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우리나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가 있다. 실거래가의 70% 수준인 과표에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 도시계획세(0.3%)가 있다. 결국 광의의 재산세로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등 고액의 부동산에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양도세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5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9%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으로는 거주용 주택에 한정되는데, 과세할 양도차익이 6,000만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15%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992년 땅값이 급등하자 토지에만 부과하는 지가세(0.15%)를 도입했지만 장기불황의 여파로 98년 폐지한 바 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6/06/30 | 조회 4132 
전세제도와 중국대륙이 있어
[김부성칼럼] 집단대출 규제, 부동산시장 파장은?
관련 아파트 포토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