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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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국민이 소유.임대.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인 상품입니다.그런데 정부는 주택에 무거운 취득세를 누진세율로 금액대비 1-4%로 부과 하고 있고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고가 주택을 소유한다고 징벌적인 9억원 한도로 종부세를(다주택자는 6억원 한도)
이런 실정이니 고가 대형 주택을 기피하는 국민이 되어버렸고. 대형아파트는 건설조차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소득수준 2만7천불 나라에서 주택이라는 상품에 너무 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6만불인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소득수준 6만불. 인구 3880만명.)그긴 취득세가 없고.
재산세도 누진이 아니고 동일세율입니다.
10만불 주택이 1% 라면 100만불 주택도 1% 입니다. 왜?
주택은 다른상품과 달리 국민이 소유(임대)해서 살아야 하는 필수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기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니 소비촉진 시킨다고 고급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는 감면 해주면서(대당 65만원이상)도 주택은 대상도 아닙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은 실거래가격 대비 .금액대비 무거운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치 못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승용차 구입자를 도와 줄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를 도와 주어야 하는것이 먼저인데..주택분양에 줄을 서서 기다리니 세금을 왕창걷겠다는것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도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무거운 세금정책하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는 이중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나라죠.
지금은 국세청 전산망에 주민번호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목록이 화면에 뜨는 세상인데....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놓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서운 벌칙조항을 달아놓고 기다림니다.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기존의 주택 임대법은 2년동안 임대하도록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3년을 추가?
이런 벌칙조항 때문에 왠만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피하게 된것입니다.
전체 다주택자 중에 4.5%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이유 입니다.그리고 이런 규제 때문에
전셋집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 되는 이유와 대형 아파트를 건설조차 않하는 이유가 되는것입니다.
부자들은 대형 고가 주택으로 보내어야 중.소형 주택이 남아돌아 전.월세 가격이 내려갈것인데...세금걷기에 혈안이 되다보니...집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셈이지요.
세금이 많고 적음을 둘채 치고 세금은 공정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숫자가 많다고? 징벌을?
소득은 누진세율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소득을 올리고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 돈을 저축하여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낸다음 몫돈을 만들어 구입하게 되는 국민이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할 상품임을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이란 상품은 다른 기호품.승용차.고급 사치품.금은.보석류와 전혀 다른 상품임을 인식해야 주택 자가 보급율이 올라가게 되고 좀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살게 되고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을것인데 대한민국만은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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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5/17 | 조회 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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