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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낮아서 전셋집 공급이 안된다고? 아닙니다.

 주택에 투자하고픈 님이 현금  5억원을 들고가서 아파트 한채을 매입하여  다시 3억원에 전세임대를 하여 임대 보증금 3억원을 받아와서 은행에 저축할려고 하니  이자가 초 저금리라.....금리가 낮아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결국 전셋집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고들 하는데

 (언론사기자님.관료. 정치인.일부 전문가 집단)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이 투자자는 5억원 아파트 매입할때 5억원  매매가격 전체를 갖고 가지 않고 실지 투자할 돈 2억원만 갖고 가서 3억원 전세끼고 투자하여 나중에 에버러지(차익)을 챙길려는 의도로 투자를 한담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3억원을 받을수 도 없고 받지 않아서 은행에 예치 할수도 없는 현실인데

정부 관료들이  받은 전세금 굴리는데 초 저금리라...전셋집 공급이 안된다는 생각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생각이라면 왜 5억원들 들고가서 투자를 할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5억원을 아예 은행에 예치하지

즉 투자자는 나중에 차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투자를 하는데 정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담니다 그리고 3억원 은행에 예치하니 수익이 발생한다고 받지도 않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담니다. 웃기는 나라이지요.

 공급이 안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에 투자하여 나중에 양도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주택의 숫자를 많이 가지면  6억원 이상  종부세 내놓아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넘어면 넘는 액수는 매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하고.......................................세계 이런나라가 없다고 함.

 모든 주택 합쳐서 (개인사업자 경우) 의료보험료을 수십만원 추가로 매달 더  내놓아야 합니다....................세계230개 국가중 일본과 한국만 의료보험료 산정시   소득+재산으로 하고 있고.모든 다른 나라가 소득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담니다.

 이런 불공정 부과로 년간 민원건수 7천만건.이를 설명하고 처리하는데 수만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런 불공정을 바로 잡으면 수만명의 의료보험공단 직원을 줄여서 원가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세무서 이중등록)하면 종부세는 유예 받지만 5년 의무임대기간 덫에 걸려서 5년동안 임대를 주어야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런 벌칙조항 때문에 갭  투자가 별루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정부의 또 한번 잘못은 ..소득만 있어면 무조건 3%대의 저금리로 전세대출를 계속 주고 있는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융자를 내어 매입하다보니 가계 대출이 늘어나서 엄격히 소득을 따지고. 원금+이자를 갚아라 제도 변경과. dti. ltb를 엄격히 적용하니 결국 이 수요가 매수를 못하고 다시 전세대출을 내어서  전셋값 올려주다보니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대출도 줄어들지 않게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결국 가계 대출이 줄어들수 없습니다,다. 이런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하죠. 가계 부채가 겁이 난다면 원금 + 이자 갚은 기간을 지금 10년에서 20년 -30년 늘려주어 매입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세가격이 내려가는데.... 전셋집 수요자에게 대출로 커버 할것이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규제 완화. 세금. 주택 임대법 벌칙조항 등을 완화해야(5년의무기간 페지)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질수 있는데....정반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만 대책을 만들어 사용하니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기존의 전셋집도 가격 상숭분 만큼 월세화로 전환 되고 있담니다.

 왜? 기존의 전셋집이 공급이 안되어 가격이 상승하니 상승분 만큼만 월세로 받을려고 하니 이것이 반전세이고  초저금리 이유가 20% 된다고 봐야합니다만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것은 금리가 낮다는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질려면 공급자에게 불공정한 세금.의료보험료 부과 등을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고. 5년 이무임대기간 같은 규제를 철페 하여야 공급이 많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