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하늘에 별따기>============
언론기사 제목입니다.....고급관료. 정치인들이 전세살이 해봐야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 서민들의 애환을 알수 없는것이 현실...
왜 이지경 되었는데도 대책이 없을까요? 관련부처 장관은 복지부동 자세이고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합니다.ㅋㅋㅋ 썬그라스 끼고. 중절모 쓰고 서민단지 중개업소 몇군데만 방문해도
현실을 파악할터인데...월급은 왜 받는지?
임대놓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은
물론 초저금리 탓도 있겠지만 전세보증금 받은것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 하니..그럴바엔 아예 월세를 받겠다. 당장은 안되지만 전세보증금 인상분만큼이라도
월세를 받겠다가 지금 주택 임대시장의 현실입니다.이게 반전세 탄생 배경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하고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징벌적 조세인 6억원이상 주택 소유자한체 부과하는 종부세 철페 하고....누군가는 한채 이상 소유해야 임대주택이 시중에 나올것 아닌가요?
보유세인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미국은 동일세율)_
모든 임대주택 합하고.자동차 더하고 하여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덤테기 쒸우는 제도 철페하고
시중에 임대사업자가 많아지도록 5년 의무임대기간 철페 해야
(사업자 등록후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세계 이런 나라가 없죠.)
월세대신 전세임대주택이 조금이나마 나올 확율이 많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은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여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목메고 있는데..기업이 수천억원 돈을 묶어두어야 함으로
한두군데 본보기로 하지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원래 분양 아파트는 공사준공후에...현물을 보여주면서 판매하는것이 상식인데
우리네 주택업체는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땅도 파지 않고 분양대금 먼저 받으면서 공사하는 우리네 주택업체 입장으로서 수천억원을 10년동안 묶어둘리 있남요?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는데?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저렴할것 같지만 우리네 기업이 자선사업가 가 아닌이상 손해보고 임대할수는 없죠. 책정되는 월세가 만만찮을것이라는 예측인데 자율적으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철페 하고 자율적으로 풀어야 상호 경쟁속에 임대가격이 내려갈것입니다.
1.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
2. 전.월세 사는 세입자,
3. 국민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인 주택에 엄청난 세금제목 갖다붙인 정부
3그룹중에 정부가 무지와 오기로 붙잡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을 고쳐야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가격 안정이 될것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6만불.교포100백만명)은 무주택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취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도.기본공제가 50만불입니다.그러니 월세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 가격 안정이 된다는것이고 열탕갔다. 냉탕으로 가는 주택임대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탕에서 이젠 냉탕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1백년 전통인 전세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주택임대시장 완전 월세시장으로 돌아버리도록 방관하고 천천히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럴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님들에게 5년 의무임대기간 규제라도 풀어야 하는더 세금욕때문에 서민들 월세고통은 계속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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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3/09 | 조회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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