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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탄생 배경어땠습니까?

종부세가 만들때 1주택이상 무조건 6억원 이상은 종부세가 부과 였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따로 내어야 하고요..이유는?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
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것이였는데 이유가 걸작이었습니다.

 그시절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급관료 입에서 나왔고. 이게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이 아닌데 부자들의 증오심 가득찬 그님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와 여하튼 그시절 야당(지금의 여당)까지 지지하여 종부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후 현재에서 부부합산은 안된다 하여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도 따지지 않고 냥 10년이 훌쩍지났습니다.이제 그 후유증을 뒤돌아보고 과연 올은 판단이었나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후유증 발생을 보면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목입니다,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임에도 딴지거는 언론인도 전문가도 없는 나라입니다.

 서울은 지금현재 주택가격 평균가격이  5억원대 입니다. 이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합니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하고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나라입니다.이런 실정이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고 전셋값 폭등은 계속된다는 소식입니다.전셋값 폭등으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무도 지적 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종부세라는 덫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도 많아지고 전셋집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것이고

 이런 종부세철페가가 서민위하는 길인것입니다.,

 종부세때문에 50-60평대에 들어가 살님들이 30-40평대를 선점하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면적에서 하향조정되어 살고 있는 국민이 된것입니다.

 종부세 유지하여 얻은것은 년간 1조원 조금 넘는 세금인데 각 지자체에 복지예산 비율대로 나눠주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는것이 되었습니다. 복지비용 부담보다도 더큰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도록 한것입니다.국민 전체로 볼때 잃은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저가주택.품질이 않좋은주택.면적이 좁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6억원이하)압박심리로...행복한 거주 요건의 생활을 빼앗긴것이죠.

 정치인들의 구호는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맞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해준것이 없습니다,썰을 푼다는것이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 였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만들어 계속 유지하다보니 신규로 전셋집 투자 하는님이 사라졌죠. 덕택에 피해를 본님들?

 서민들의 전셋값 폭등으로 종부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종부세 배당받아 지자체별로 복지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전셋값폭등. 집값 폭등으로 잃은것이 서민들이 피해를 본것이 더많은것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만큼 무주택자는 더 많은돈을 모아야 하기때문에...더큰 손해를 본것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하였죠. 저금리로인한시중 유동성자금이 넘쳐 주택시장으로 흘러온것이 원인이었죠. 매매 차익을 볼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매물로 내놓아야 하는데 양도세율이 무려 66%인상되니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아 더더욱 폭등을 유발 한것이죠. 이때 꺼꾸로 양도세율을 올리지 않고 감면했으면 더 많은 매물이 나와서 오히려 집값이 하향 폭락되었을지도 모른데 본심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찬 님들이 이런 시장경제 기초상식을  알리 없었던 것이죠

종부세 만든 참여정부....종부세 만들어 부자 혼내주었다고 인기 얻겠다는 의도로 비춰졌지만
정작 서민위한다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철페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부과는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고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본것이죠. 그

다음 정권?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본보기로 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되살렸습니다.그리고 강남3구는 양도세 부과시 타지역보다 10% 덤테기 쒸우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죠....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등에 대한 세법이 완전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되어 웬만한 세무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