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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제지에 여.야 합의에 의하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찔끔 조정했다 기존 1주택자 11억원공제에서 1억원 올렸다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세율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따불)로 정한다고 하는데 뭔가 정치인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우를 저질러고 있다.

기존 폭탄에 화약찔금 덜어냈다고 폭탄아니다 하면 누가 믿겠는가?
한국만 유독히 기존의 보유세외에 추가로 징벌 줘야 한다는 종부세 만든 나라이다. 국민은 좀더 나은 품질좋은  새집을 원하고 전철역세권을 선호하고 직장숫자가 많은 지역을 원한다 물론 선진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학교 인근도 아주 선호 하는데 이런 선호도에따라 
많이 건설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전혀 아니다 5년세월에 벼락거지가 탄생한 나라가 되었다 
주택  거주비율을 살펴보자

전국민 43%가 무주택자 정부가 이들 100% 에게 공공임대로 다 커버 못하는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세금측면에서는 인정안하고 있다. 현실은 공공임대 8% 나머지 35%가 민간 임대 즉 다주택자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종부세 폭탄 중과로  때리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받아 내라는 논리를 펼치는 더불어 뜯어당을 지지하는 국민절반의 자업자득이다

누굴 원망도 못한다? 이이구 못쓸집단들!! 제발 사라져 주면 안되나? 3주택이상은 정말 애국자인걸 왜 모르나? 헤택을 더줘야 함에도 종부세 중과를 유지해? ㅋㅋㅋ 이게 누적되면 결국 여유주택이 모자라게 되어 전.월세가격이 뛸수 밖에 없다. 집하나 가진게 뭔죄가 된다고 실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갖도 붙이고 계속 내놓아라 한다. 이런 세금제목 세율. 금액 보고 기가 질려서 내집마련 안하고 전.월세에 거주하는 국민이 43%가되는 나라이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세금이 그의 없다싶이 해야 하는 것인데 승용차보다 덩치가 큰데 보유세 적다고 선동한 기재부 차관 생각이 난다. 그님은 환자 아닐까/ 승용차하고 주택하고 비교대상이 안된다. 승용차는 없어도 대체재인 대중교통이 있다. 그러나 주택은 국민의 필수품이고 자가나 임대로 한채식 있어야 하는 기본권리인 상품인것을 정말 모르고 그런 비유를 했을까?
얼빵한 관료가 나라망신 다시킨 꼴이 된것이다.

윤정부는 문재인의 특허 무단 사용하지 말고 주택거래 허가제 풀고 . 취득세 중과 13.4% 풀어야 한다. 세계 220개 국가중에 이런규제를 남발하여 국민 주거이전의 자유를 말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경제대국 1.2위 미국 중국 주택보유세 부과 기준은 합리적이다.

미국은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부과 하고 세월이 지나면 인플레 효과로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이다.

중국은 최초 취득가 기준의70%선을 유지하면서 세율을곱하여 고지서 보내는데 우리는 매년 감정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다구치고 보유세 인상율도 전년도 대비 150%~ 300%로 ㅋㅋ 완전 착취수준인데도 우메한 국민들 이래도 난 너무 좋아~ 편가르기에 편승하여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