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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칼럼] 대한민국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일까?

매스컴에서 연일 가계부채가 난리라고 보도가 된다. 가계부채와 연관지어 부동산담보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크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의 보도자료등을 종종 내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한것인지에 대해 간략한 기술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막론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부채의 상환능력이나 부채의 질, 다시말해 가계부채의 본질이 부채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본질을 놔둔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것도 상처에 긁어부스럼을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가계 부채가 1,270조 원인데, 2017년 1월 현재는 1300조원에 육박했거나 돌파했을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계 금융자산은 약 2,600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두 배에 달한다. 상환능력이 중요한데 은행에 예금이 2억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다면 이를 부실한 신용불량자와 곧 파산할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주택 시가 총 액은 약 4000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3배 수준이다. 미국의 주택시가총액이 약 3경원 정도인데, 미국 가계부채는 1경 5천조원 정도로, 주택시가총액이 가계부채의 약 3배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다.

부채의 질 역시 2016년 2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고작 0.24%에 불과하다. 반면, 그 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두 배 수준인 0.48%나 된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약 120조 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 1,270조 원(16.2분기기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출 규모나 연체율로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집단대출이 기타 대출보다 훨씬 우량하고 건전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 부채 대책 관리를 할 때 항상 여기(=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으니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가계부채증가율이 최근 역대급으로 폭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다.

가계부채 공포론을 강조하는것도 중요할수있겠지만 가계부채의 실체적인 측면과 부채의 질,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파급되는 영향력도 모두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부성, 부동산학 박사, [위기의 시대, 사야할 부동산 팔아야할 부동산] 저자

-네이버카페:[김부성의 부동산 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