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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진설계 기재방법

2017.7.31 개정·시행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기재)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 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을 그대로 작성 하면 되고 ,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 등 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 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973호(2017.6.13.) 관련)

*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

※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건 축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상당수 ‘해당없음’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 예시화면 (□부분참조)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 예시화면 (□ 부분 참조)




출처: 부동산 필수 정보 구루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