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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이 와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 예측되는 일들입니다만 변수는 많습니다.현정권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경제성장율 2.8%는 순전히 건설경기 호황으로 달성한것입니다.

주택문제는 서민들의 삶 그 자체인데.....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100%공급 은 불가능한것입니다.

임대주택 1채 공급하는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0만세대면 130조원이 필요한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LH공사 부채가 130조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배로 늘어나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치면서 살고 있는 주택외에 파시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된다는것이죠 8/2 대책 다음 후유증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입을 못하게 했고 가계부채 대책으로 융자한도를 대푹줄였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을 안고 구입하니 융자가 필요없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는 융자한도가 줄었으니 실수요자의 수요를 줄인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은 결과적으로 

전.월세 주택 공급이 끊어지고  공급이 모자라 반드시 전.월세가격이 오르고.다음수순은 다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수순대로 간다는 뜻입니다.이렇게 이어지는 시기가 언제쯤인가는 ?미지수인데 경제논리상 그대로 실현될것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폭등한것은 시중 유동자금의 갈곳을 잃어서 주택쪽으로 몰린것으로 봐야하는데 전혀 이런점은 고려치 않고

 다주택자 핑게를 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고 발표 했는데  이건  현실을 무시한 정책 방향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66% 재산세 현실화 등을 시행한후 집값이 더 폭등 한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50% 감면. 내년 12월까지 팔면 양도세 30% 감면. 이런 당근책을 제시해야 하여야 매물이 나오지 기간을 정하고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 정책은 협박성 정책으로 매물을 내놓아라 하는것은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다주택자의 5%정도만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소득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하는것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사업자등록2번.세입자 바낄때마다 관청신고.년5%이내 인상등 복잡한 절차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때문입니다.그리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는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하는것으로 봐주면 왜 안되는지? 의문입니다.11월말에 나올 다음 대책이 기다려집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1번만 하고. 의무임대기간 페지.임대료 인상율페지.  의료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 10% 적용등

이런 당근책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끼리 피터지는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아직도 13년이 지난 정책을 복사하여 사용하니 ??.전혀 당근책은 제시 하지 않고 협박성 정책만 내놓으면 결국 참여정부 실패 정책을 답습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까지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4월엔 보유세 인상카드를 사용하면 ...결국 참여정부 시절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대패한것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조세저항 의 결과가 선거에서 나타 났습니다(무려 531만표 차이로 참패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집값 더 폭등) 다음 지방선거. 총선이 다가옴으로..보유세 인상카드를 사용할지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취득세 자체가 없고(캘리포니아주 기준) 대신 보유세가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년1.2%정도 됨니다.그러니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니 무주택자가 계획을 세울수 있는데 우린 열탕 냉탕을 반복하니 자가보유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월이 흘러도 보유세 인상이 없습니다. 한지역에 영원히 거주할수 있는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우린 소득이 없어면 무거운 보유세 때문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변함없는 세금정책과 우리보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적다는 뜻이죠(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우리는 강남의 30평대  벌써 년간 3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면 결국 팔고 외곽으로 나가라는 정책이죠 미국은 이런일이 벌어질수 없는 조세정책입니다.

10년 20년후는 외곽은 노인들만 젊은이들은 도심에서 월세살이.일본의 현실인데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1만불 터어키는 의.식.주.3대 기본권리에 대한것이 15년전에 해결된 나라입니다.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안된다는것 인정하고 민간에게 몽땅 떠넘겼죠.

어떻게? 정부가 양보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양도세 100% 감면.의무임대기간 없고 임대료 인상제한도 없고. 단지 임대소득세만 단순하게 말하면 진입장벽을 모두  없애고 민간사업자 상호간에 치얼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우린?  정부는 하나인데 사업자 등록을 두군데 해야 합니다.세입자 바뀔때마다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년간5%이내 인상.의무임대기간 설정.심지어 민간인 상호간에 임대차 계약서 양식까지 정해주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지?

터어키는 임대사업 진입장벽을 몽땅 없애고 단순하게  소득세만 매년 부과 함으로 너도 나도 10채 30채. 100채식  건설하고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니 15년간 임대료 가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집도 많고 임대료가 정체 되고 안정화된 현지 소식입니다. (인구8천만명.소득수준1만불.)

우리는? 엄청난  세금폭탄 을 준비하고 협박하고 세금걷는 도구로 전락하였으니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것입니다. 터어키와는 ...전혀 다른길을 택한것입니다.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장경제로 풀어야 할 주거문제에 이념이 들어간것이 주된원인이죠.

종부세 실시로 이젠 40-50- 60평대의  대형고가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부자들도 도심에서 20-30평대 아파트를 선점하니 서민들의 주택을 빼앗는 셈이 되었죠

소득수준 2만7천불..소득수준 4만-5만불 되어도 20평대 아파트 살아야 하는것인지? 이게 주택에 대한 조세정책때문인것으로 봐야 합니다. 20-30년전과 살림살이 도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정책을 사용할려면 주거면적이 넓어야 하는데 반대로 간것이죠.

상식적으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주택 정책이 계속된것입니다.

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도심재생사업의 성패는 .초고층 허용. 용적율 대폭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도심에서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동경처럼 거미줄망처럼 전철망 공사가 시급한데 서울도심만 골목 골목 전철을 수도권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니...집값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포는 평당 6천만원..반포에서 사당거치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거쳐 수원 한일타운까지 .40분거리인데 여긴  평당 9백만원.

주택경기가 사라지면? 건설현장 일자리는 초서민층의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결국 이런 일자리를 축소하게 될것입니다.돈 나눠주는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고 그 합계액이 100조원이 넘는다는 소식은 나라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스꼴이 날것이라는 걱정들인데

그리스는 국민 4명중 1명이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나라 부도난 원인이 있는것인데....국민지지율 믿고 계속 돈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으로 30조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국가가 세금걷어 중소기업 최저임금 받는님에게 지원하는 나라? 소득수준 2만7천불 수준의 복지를 해야 하는데 4-5만둘 소득수준 복지보따리를 풀고 있으니 위험한 국가로 전락할것 아닌가 걱정하는 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푼 돈보따리 회수가 불가능합니다.실물경기는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지금의 20대 ~30대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임을 예측하고 그들은 산수를 해봐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무조건 지지 한다..레밍같은 행동의  계속은 그 지지율을 믿고 계속  돈보따리는 풀고 있는 정책이 나오게 만드는것입니다.

문정부의 복지예산으로 170조정도의 돈 보따리를 풀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후 결과를 예측한다면?이모든 돈 지금의20-30대들이 허리띠 졸라매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풀리돈은 결국 인프레를 가속화 하여 집값이 더더욱 폭등하게 할것입니다.

모두들 산수만 해도 되는 인프레 대처방법. 잘들 생각해야 합니다.

 빚내어 집사는게 맞는 이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폭등한 가격만큼 더 저축을 해야 하는데 어림없는 산수 입니다.결과적으로 빚내어 집 매입하여 살고 은행에 이자를 주어야 하는 시대인것이 인프레를 대처하고 가정의 파탄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것이 판명되는 시대입니다.

2-3년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5천만원~2억원 까지 집값이 상승했습니다.강남4구는 무려 3-5억원 정도 상승했죠.

지금도 서울도심과 강남권은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태크 전문가 유료강의 들어면 알어켜 주는 대목입니다.

15년전과 비교하니 시중 유통되는 화폐량(한은통계)은 260% 늘어났다고 합니다.

15년과 비교하여 살고있는 주택가격 2.6배 인상 안되었으면 재태크 잘못한것이죠.

4배 인상되었다. 거주지역을 잘 골랐다고 봐야죠.

정부가 지시한대로 살고 있는 집한채 소유했다?. 재태크로 손익계산을 하면 본전입니다.

그집 팔아도 그집 위치의 한채 밖에 매입할수 없는 돈입니다.

빚을 안고라도 20평대  한채 더 소유했다. 인프레로 인한 집값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채의 인상분만큼 더 이익을 봤다고 보면 됨니다.

왜그리도 돈이 많이 풀렸지 의문이죠. 지방.수도권만 보더라도 사통팔달 고속도로등 soc 사업으로 보상비가 수십조원 풀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답.임야가 현금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방울 생산 못하는 좁은 나라에서 도로보다도 전철등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공사를 했어야 경제적이고

공해도 덜 발생한다는 뜻을 상식을 거부한 탓입니다. 일본 동경이나. 영국 런던 같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거미줄망처럼 급행.완행.순환선.열차 모노레일등 다양한 전철공사를 해야 하는데 서울도심만 골목 골목 전철공사를 해대고 있으니

도심의 주택가격은 (서울반포기준) 평당 6-8천만원이고 외곽은 평당 1천만원도 안하는 아파트가 수두룩 합니다.국민혈세를 잘못 사용한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남에서..용산까지 기존 전철망을 이용하면 되는데..직접가는 신분당선 후속공사를 하고 있고

인덕원---안양...의왕...수원...동탄 (신수원선)은 13년채 표류하고 2015년도에 타당성 있다는 용역을 끝내고도  아무 이유 없이 기재부가 꽉쥐고 총예산 확정을 안해주고 있으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전철 로선 주변 주민들은 아하~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구나 생각할수 밖에 없다는것이죠.서민들 입장에서 정치권이 이념으로 나뉘어 증오심에 불타 복수의 칼날을 휘두로고 있으니
나라살림이 나아질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힘듬니다. 서로 협치하여 선진대국과 경쟁해야 하는 시절에 10년도 넘은 공문서 꺼내들고  야 한장 찿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tv메체 불러들여 생방송으로 적라하게 까발리는 모습을 보니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행동으로 적패대상을 고르고 사법처리를 한다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다시 정권 바뀌면 먼지털이를 동원하여 ...적페대상을 찿을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