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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성수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총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지구와 4지구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3지구는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진행절차 중 가장 오래된 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구간은 단연 조합설립인가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민동의률 75%라는 수치때문이기도 하며,

조합설립이후 사업은 조합설립이사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사들에게 급여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이사 자리를 놓고 파벌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석을 놓고 합의점 도출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면 조합설립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4지구는 사업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4지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 들어갔으므로 총 4개의 지구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자랑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건축물 높이, 용적률은 한강을 남으로 바라보는 성수동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법에서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수도법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 중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내용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구역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니 아니한 자의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담금 내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시화의 정점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들여다보죠.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분양가)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하는 사항

정리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택공급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을 토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 1주택 공급의 원칙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위 사항(1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을 때 다음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2인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조례로 주택공급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종전권리가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1주택공급이 원칙이지만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원들의 각 종전가액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주하고 공사하고 준공하면 드디어 입주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