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아니 15년전만 해도 모두들 대형평수 좀더 넓고 좋은 아파트 가서 살기를 원했고

85m2 이상의 아파트는 경쟁율도 쎈편이었다.단위면적당 가격도 비싸고...그런데 지금은 완전 역전되었다.

전용61m2,는 평당 1천3백만원이면 전용 159m2는 평당 800만원대이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혼자사는님들이 많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있다. 반드시

그들은 좀더 넓고 품질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한다.

 얼마전 산본24평(전용 18평.룸2)에 사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다. 아이가 둘인데 이건 완전 집이 아니더라

말이 나올정도로 살림살이가 여기저기 꽉차있고 부부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손님이 와도 어디 편히 앉을자리가 없을정도로 좁은 아파트이다. 예전과 달리 가전제품이 크졌고 숫자도 많아졌다. 아이들 책상도 있어야 하고 옷장도....필수품만 골라서 있음에도 너무좁다고 생각들었는데

이런실정이니 아이둘 낳겠나? 내라도 아이 하나 놓고 편하게 살지....이건 저출산 정책이 주택정책에 반영되지 않은결과물이다.

부자들이 좀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가고 30평대 아파트를 비워줘야 이들이 한단계 뛰어 아이둘 데리고 살수 있는 실정인데 우리정부는 그렇게 생각않고 있다. 무조건 대형평수에 살면 안되는것이 아니라 좀더 세금을 더 많이내라 너네들은 부자 아니냐? 뭐 이런식으로 질타하고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 하니 늙은 부부가 노후도 편하지 않은데 종부세에 재산세 누진세율에 비싼 관리비에(관리비도 50평이 넘어면 부가세를 내도록 변경)  이런 징벌적 세금으로 다스리니 기존에 공급된 대형평수가 애물단지가 될수 밖에 없도록 정부가 조장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부자들도  50-60평대에 살수 있음에도 이런 징벌적 세금때문에 30평대로 내려와서

거주함으로 인하여 대형평수는 지금 시중에서 애물단지가 된 상황인데

정부의정책을 100년을 내다보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소득 2만7천불에 이런 상태이니

그럼 4만불되어도 20-30평대 살아야 하나? 주택은  한번 건설하면 40-50년 가도록 건설해야 하는데 겨우 30년되면 재건축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것도 고쳐야 한다.

*층간 스라브 뚜께 조정 기존 18cm->25cm

국민의 기본권리 의.식.주.중에 한가지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다.세금제목이 25개라면 믿겠는가?

멀리 대다보고 숲을 보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에 살수 있고 아이도 하나가 아닌 둘. 셋 을 낳을것이다..왜 대형평수 살면 안되도록 세금중과로  막는지 도대체 알수 없는 노릇이다.

엄청난 종부세.재산세 걷어 어디다 사용하는가 봤더니 겨우 동네 아파트 단지내 포장공사. 외벽페인트 공사.주차장 페인트 공사비를 대폭 지원하고 생색내고 있더라..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세금을 사용하는데 지원하지 말고.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국민 개인당 세대당 주거면적 이 넓어질수 있는것이다. 계속 물가인상으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 초과에(가격상승으로 부과되는 숫자가 늘어남) 점점 많아지니 종부세 재산세는 엄청나게 많이 걷고 있는것인데 주체를 못할정도이다.

 ===대형아파트 애물단지 언론기 일부발췌===

큰집 살면 부자라는데...덫에 걸린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