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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원인.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번져나갈까?   

상승원인 1: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저금리로 인해 매수를 하려는 대기 자금이 서울 및 지방의 자금까지도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현상으로 가격이 뛰고 있음.

상승원인 2: 

서울은 매수 대기자가 많음에도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남발

재건축 규제, 재초환부담금 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차익의 6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매도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상승원인 3:

국민은 인터넷 시대에 해외 선진국 주요 대도시보다 오히려 서울집값이 저렴하다는 정보공유 및 인식을 한 데 비하여 정치인 관료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우김….

종합의견: 

진보정권 출발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 오히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더 뛰게 한 정부가 되었음.원래부터 집값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음.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공급을 막고.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여 4~8년간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한 정책과.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님들은 양도세 중과로 62%의 양도세내고 매도할수 없도록 한 세금폭탄 정책이 결국 공급을 막았고 수요는 지방 집값 하락으로 지방의 대기성 자금까지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서울 집값은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

참여정부 시절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 그 시절 무지한 철새들을 재기용하여 주택에 수요는 옥죄고. 공급은 안 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다시 사용한 대가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서울 집값 재상승으로 인하여 투기지역 재지정과 보유세 인상으로 더더욱 매물은 없어지고 호가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함.

주택에 세금을 더 첨가하면 결국 그 세금 보태어진 금액이 시세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세금폭탄 세례를 집값 안정이유로 들고 사용하는데 실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윙윙 전략이라는 것 다 들통이 난 것임. 

서울의 집값 수도권으로 번져 나갈까?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평당 5천만에서 1억 원 까지 치솟아 85㎡가 20억 원 ~30억 원(현재 90%까지 달성) 한다면 서울에서 3040분 거리의 수도권 여타지역 평당 1천만 원 내외의 집값(3억 원3억5천만 원)은 당연히 비교분석 결과로 뛰어야 맞는 것인데 평촌·산본지역이 먼저 수천만 원 상승을 하고 있으므로 이 추세가 가격이 정체된 김포신도시. 인천. 안산·의왕. 안양. 용인 등으로 가격상승이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

집값 안정 정말 할 수 없는 것일까? 

주택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반대로 하고 있음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빨리 내어주고. 재초환 부담금 수억 원을 부과하면. 반드시 그 금액만큼 더해진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됨. 이를 철회하고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철회하고 보유세인상을 철회해야 함·임대사업자도 48년 묶어두지 말고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함. 이렇게 정부가 양보해야 공급이 많이 되고 공급과 수요가 정점에 이렇게 되어 시장 자율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함에도 사는 주택에 엄청난 거래세·보유세 정책은 결국 그 금액 이상으로 집값을 올리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으므로 철회해야 마땅한데 이 정부의 철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임. 중산층 이상의 국민은 우리의 지지자가 아니다. 초 서민층에게 현찰 퍼붓는 정책을 계속하고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증오심을 앞세우다 보니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더 형편없어지도록 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장사가 밑진다고 하니 더 망해봐라~ 건물주 조져서 10년간 장사하게 해줄 게 보증금 다 날리도록 버텨봐~ 이건 아니죠. 자영업자에게 물어보면 임대료는 10년간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임.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인원을 감원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주택정책 공급이 안 되도록 한 세금폭탄 정책 철회할 확률은 단 0.0001%도 없는 정권임.

노무현 대통령 퇴임 무렵 한 말씀이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꿀리게 없다고 했음.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임에도 그때 그 시절 무지몽매한 철새무리들을 불러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니 집값은 더 뛰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