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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이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가정이 없다. 국민은 단지 새집을 좋아하고 전철역세권을 좋은 학교 학군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여 그 나름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우메한 정치집단이 전문가 말 듣지 않고 국민 선호도에 맞춰주지 않다 보니 폭발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가 정답이다.. 지금 착공물량이 줄어들어 3년 후를 걱정하는데 그건 아니다.

얼마전 (문재인 정권시절) 집하나 가진게 뭐가 죄가 된다고 우선 증오심이 앞서서 세금 더 걷으려는 전략을 앞세운 것이다. 집값 폭등은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금리에 인위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세금 중과(양도세 중과 82.5%) 로 인하여 매물부족을 유발토록 하여서 집값이 뛰게 만들고 집값 올랐잖아? 그럼 더 내놓아야제 다그친 시절이었다. 무려 전년도 대비 300%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러댄 것이다.

지금은 세금 중과 없고 종부세 부담으로 반드시 팔아야 할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쌓여있고 여전히 투자수요는 차단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호가를 올려도 거래없는 높은 호가는 소용이 없다.

잠실의 재건축 후의 33평 아파트 실거래가는 22.5억원이다. 여기서 광역버스로 딱 30분 가면 남양주 평내 호평지구 (미니신도시) 33평 가격은 3억9천~4억원대이다. 잠실지역이 무려 5.7배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두곳다 거래가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를 우리네 관료.정치집단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4류라고 말한 님이 예전의 재벌회장이시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무려 2천6백만명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도권의 soc 투자예산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세월이 수십년채 유지되고 있다.

입만 뻥끗하면 공정과 자유를 외치는 정치권력들이 일자리와 전철역사가 들어설 자리는 공정하지 못하게 지 마음대로 배치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인구 72만의 남양주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중에서 일자리 지수 끝에서 1등이다. 단 한개의 기업이 없는 100% 베드타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일자리 보태주는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지 않고 왕숙지구에 무려 6만9천세대를 쑤셔박아 넣겠다고 토지 보상 중이다.

인덕원에서 의왕 안양.수원 거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동선 전철은 2002년부터 내가 해줄게 하고 정치권에서 선거때마다 사용안 단골메뉴이었다. 인동선 전철은 무려 20년 전부터 서로들 내가 해줄게 외쳤는데(2002년부터 시작) 아직도 정식 착공을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고 저~ 서해안 뻘밭에 국제공항 건설할 예산은 배정하고 있다.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익산, 군산 두도시는 인구 감소도시 랭킹 18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줄 정치권력들이 모른채 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비행기 공짜로 이용하래도 그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공항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잘 짓도록 유리한 세제 규제 풀고. 유연한 노동정책을 유지해야만 기업이 올 수 있지... 지금의 노동환경으로서는 절대로 그길 가지 않는다.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두리뭉실한 제목달아서 현찰배급에 올인하여 현찰배급 중독증세를 가진 국민이 외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수요를 차단한 정책?

1) 토지거래 허가제. 수요가 많은 여의도 강남 3구등 요지 대상
2) 집숫자로 덤테기 쒸우는 종부세 최고 세율 6%
3) 재초환부담금 감정차액 50%. 여전히 고수
4) 모든재산 합쳐서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 폭탄
5) 집이 2채이상인님은 추가로 집사면 취득세 13.4%
6) 법인이 주택 구입하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종부세 부과
7) 등록임대 사업자(아파트) 등록 받아주지 않음.

글고 변수가 있다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하여 예전의 3.3m2 당 520만원 수준을 휠씬 뛰어넘어 이젠 800만원 이상 쥐어주고 사정해야 할까 말까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변화가 된 시장이 상당히 오래가야만 건설가격 안정대가 정착되어 유지 될 것이며 이젠 빚내어서 수백 수천세대 아파트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을 알아야 한다.

금융권에서 절대로 분양담보로 수백.수천억원을 빌려주지 않는다. 곧 3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지면 그렇게 급하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공급앞에 ~~ 속수 무책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의 시장이란 가격이 오르면 차익매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시장을 유지 하고 있는것이 정석이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시장경제 논리대로 정석대로 하고 있는것 인정을 왜들 안하는지? 투자수요는 세금과 규제로 막아놓고 겨우 1주택자. 무주택자만 사고팔고를 허용한 시장을 고수하는것 알아야 한다.

수백만채의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들 지금 집이 팔리지 않아 종부세 걱정을 하고있는데~~

당분간 착공물량이 줄어들어도 시장에서 반등이 어렵다고 봐야 하고 착공물량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공사비 내다오~ 외친다.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는데 ...침체기에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정도 착공물량이 없어야 프리미엄이 붙어서 빚내어서 달려들때 그때 한방을 터트리는 묘수와 기회를 갖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벼락거지. 벼락부자 동시다발로 유통되는 나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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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주택공급'…해결책은?
아이뉴스24| 2023.09.01 05:16

"자금조달 불가능한 상태…단순 정책 지원으로 해결될 일 아냐"
"시장 침체기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