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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낡은 아파트 재건축 해서 새아파트 거주하겠다는 국민의 소망은 허망하게 끝날 수 있고 새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님들이 30% 이상 될 것이라는 언론의 파악내용입니다. 정작 재건축조합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넘이 뜯어가고 저넘이 뜯어가도 나 몰라라~~ 조합내부 편갈라 싸움질에 올인하는 조합이 상당합니다.

공사내용도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30년 넘어서 낡아 재건축 하는데 층간 슬라브 뚜께 기존의 21cm 소음이 발생하는 그대로 또 30년 수명의 아파트를 계속 때려짓고 있는 조합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지경까지 왔나요?

일부 대기업에서 층간소음 연구를 하고 있고 층간 슬라브 뚜께를21cm--> 30cm 획기적으로 샘플 시공하여 검증을 하고 있는 소식조차 정보자체를 조합카페에 올리는 것 조차 차단하고 나몰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단위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은 없고 3.3 m2 당 얼마? 식으로 도급 계약 쳬결하고 이런 조단위 계약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야 함에도 두리뭉실 조합내 직없 없이(일부분) 떠도는 님들이 대의원 임원자리 차지한님이 상당하니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치고 집행부와 비대위 분쟁 안하는 조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위하여 힘을 합쳐도 거대한 코끼리같은 대형건설사에 대항하기 어려운데도 ㅎㅎㅎ. 조합원들 단지내 거주하는 주민 자체 조사하면 변호사도 있고 건축전문가도 있지만 정작그들은 처음부터 베제당하고 배가 산으로 가도 아무 간섭없이 빨리 해줄게 그런데 비대위 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는 핑게만 하고 올바른 진행에 검토자체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입주시는 예측불허의 분담금 폭탄에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이 상당하게 많아지는데 뭔 분담금이 이렇게 많을까? 예측불가의 나라 예측불가의 재건축 조합인것을 정작 조합원 자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90% 정도 자기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전에 알 수 있어야 하고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더 내놓아라~에 100%조합이 패배하는 현실그대로 언론이 까발림에도 비대위와 분쟁에 올인만 하고 미쳐 대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내 조합원 중에 전문가 그룹 설립하고 대처하면 얼마던지 대처 할 수 있는데~~ 잿밥에 관심이 있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드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니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얼마나 공사비 가 더 인상되는지 여부? 재초환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 등을 알아야 조합원이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자금 마련도 하고 자금 마련이 안되면 매도하는 절차로 가고 대처할 터인데.... 그냥 기존 24평 거주하니 33평 신축에는 1~2억원이면 입주하겠지 막연한 생각에..... 조합분쟁으로 몇년간 세월 보내고 4~5억원내 심지어 재초환 분담금까지 5~6억원 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인데 집행부는 올바른 시중의 재건축 정보를 카페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정보 공유하도록 해줘야 함에도 이런 글 정보. 자체를 카페에서 차단합니다. ㅋㅋㅋㅋ

분담금 예상?

1. 일단은 새집짓는데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공사비 분담금
고덕 주공 3단지 애초에 16평(대지지분 19평) 조합원 처음 총회 책자 보면 33평 입주에 5천만원 수준 준공시는 1억 5천만원 분담금 폭탄을 맞고도 입주했다 ㅎㅎㅎㅎㅎ일반시세가 올라줬어니 거대한 자금 대고 입주했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면 난리쳤을 경우의 수입니다.

2. 새집 건설준공시 까지 이주해야 하는 이주비 이자
지금 대출금리가 5%이상입니다.

3. 새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규 주택 취득세 1-3%
기존 2주택 이상인자는 취득세가 무려 13.4% 내놓아야 한다. 가격 불문하고 숫자많은님은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 더 걷는데 혈안이 된 정치권력을 두 진영으로 편갈라서 지지 하다보니 이런 세금폭탄도 그냥 묻어가고 있습니다.

4. 재건축 해서 막대한 이익이 남는다는 것에 정부가 가만있지 않는다것입니다. 조합설립일과 공사준공일 사이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감정평가하여 차액의50%는 정부가 갖겠다는 재초환 분담금 법을 제정하여 내놓아라 한다. (실현되지도 않는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한국이 세계 유일하다)

*세계 이런 나라가 없지만 이게 다 국민 자업자득, 정치권력의 전술 즉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삥땅 전략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고 헌재에서도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런 세금폭탄에도 난 너무 좋아 지지하고 난리를 ~~

5. 이런 엄청남 분담금 파악하고 매도 할려고 해도 조합인가난 아파트는 정부가 법으로 매도 금지를~~(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로 편법 적용)

*단 10년 이상 보유자 및 5년이상 거주자는 예외로 매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아 중간에 끼여 있는님들 오도가도 못하도록 해놓아 매매가 쉽지만 않다 <보유 15년하고 거주는 1년도 못한님은 매도 못함>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 신축 아파트에 입주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

*아파트 등기만 이전되고 정작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한 것임

문제는 공사비 인상 조건 예시등이 도급계약 내용에 정확하게 없다는 것 공사 도중에 공사비 올랐어야~ 공사중단하고 더 내놓아라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조합집행부가 시중에 쭈~ 욱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중에 건축 설비 .토목 변호사들이 분명이 있음에도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집행부 탈취 분쟁만~ 지속적으로 해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월1회 출석시 일당 10만원 줘도 조단위 공사에 푼돈에 불과 함에도 이런 전문가 그룹 설치 설립 자체를 차단합니다. 그러니 전문가 없이 거대한 년간 수십조원 인원 수천명의 전문가 그룹인 대기업 건설사에 어떻게 대항하겠는지? 두리뭉실 계약하고 공사 도중에 공사비 인상 못하면 난 못해 나자빠지면 공사비 적정가를 모르니 제3자에게 의뢰하여 얼마나 인상해줘야 하는지 감정하는 수순으로~~ ㅎㅎㅎ 도대체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요? 언론에 보도된 둔촌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공사비 인상부분 제3자는 판독 불가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애초(계약당시)에 내역과 공사비용을 알아야 현재가격을 파악하여 인상부분에 대한 판독을 하여 얼마 인상해줘라 할것인데 ㅎㅎㅎ

다시 예시를 들면 애시당초 세대당 변기 하나에 5만5천원 자재값과 설치비 개당 5천원 합이 6만원으로 책정된 도급 내역서가 있어야 5년지난 지금 변기값이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인건비도 10% 정도 인상되었으니 얼마 다 합쳐서 얼마 인상해줘라 판독할 것인데 애시당초 도급공사 내용이 공사비 내역 자재, 인건비등 즉 화장실 변기가격이 없으니 얼마를? 책정했는지도 알 수 없으니 인상비용을 산출 할 수가 없잖은가요?

정부공사는 조달청에서 공사내역 (설계업체가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품한대로 발주하고) 설계변경 공사비 인상 조건이 계약 조건에 다 들어 있고 절대로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공사중단도 할 수 없도록 발주하는데 왜 조단위 공사를 3.3m2 얼마 이런식으로 발주하고 도중에 40-50% 공사비를 인상해줘야 하는지 소득수준 3만 5천불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치고는 창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정치권 관료들도 방치하고 계속 세금 제목을 더 많들어 세금 더 걷는데 올인하다보니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야 말았지만 정작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 가보면 이런 엉터리법 페지 하라는 5만원이면 걸 수 있는 현수막 한장 걸어놓치 않고 있는 것도 그 정치인. 그 조합원 같은 부류아닌가? 누굴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기가 입주해야 할 아파트 내부 자재등 구체적인 내용도 단지내 편의시설 뭘 설치 하는지 나무는 몇 그루 심어줄지도 모르고 비전문가인 집행부와 비대위 편갈라 민.형사 소송과 분쟁만 일삼고 있는것도 세계유일한 나라임에도 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런 불편한 불공정한 공사 발주 자체를 보완 고쳐볼 생각은 없고 이익이 많이 나니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고 ㅎㅎㅎㅎ

심지어 50층 아파트을 선호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도 파악 못하고 좋아라고만 합니다. . 50층 건설하면 공사비가 따블이상 소요되고 분담금도 따블이상 내놓아야 하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집행부가 전문가 자문도 못받고 실력이 없으니 설명도 못해주는 집행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조합은 지금은 선호하지도 않는 페물이 된 30평대 40평대를 이층구조로 평면 설계를 하여 건설한다고 버젖히 조합원 공식 까페에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은 뭐가 뭔지...뭐가 불편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설계를 한번도 해보지 않는 설계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 이런일이~~ 시중에 중견업체 아파트만 수만세대 설계한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뻘짓을~~.

요즘 새로나온 20-30평대 좋은 세대 평면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좋은 정보를 조합까페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차단한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 조합집행와 비대위간 분쟁은 그만두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난 모른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제안하면 참고하겠다 하면 되고 회의를 열어 참고 하면 될 것을 오히려 그님을 카페에서 강퇴시켜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지한 조합인가요 조합임원 자리 내놓아라고도 하지 않는데?

2년전이면 2021년이다 이때는 3.3m2당 510-520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지금은3.3m2당 60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LH공사 발주 단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조합집행부에서 파악이 어렵죠

공사 도중에 얼마를 올려줘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과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도급내역 즉 자재.인건비 정해진 가격이 없어면 중간에 얼마를 인상해야 할지를 계산할수가 없음)

정부는 입만 뻥긋하면 소득수준 보다 주택 가격이 높다 더 내려가야 한다고 선동 하는데 두고볼 일인데....집값에 보태어져야 하는 취득 보유,양도,재초환 부담금에 따른 국민 기본권리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세계 1위로 만들어 놓고 이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다 ㅎㅎㅎㅎㅎ

세금은 그 상품에 더해져야 하는 것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 년간 수백만원 내어야 고가아파트는 종부세 폭탄까지.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 폭탄까지 결국 전세임대로 거주하는님은 매년 이런류의 세금 한푼 내지 않으니 년간 수백만원 절약하는것이고 내집마련 한님은 정부에 월세 내고 있는 나라인 것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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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새 집? 또 전세살이…은퇴자 덮친 '분담금 폭탄'
김영주입력 2023. 4. 25. 05:01수정 2023. 4. 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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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불패신화’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