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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영원히 갔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된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땜세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국민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 20개나 되는 덫을 놓앗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에  어째...그것을 모를까?

 2014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오나?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다.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하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한채더 매입하여 임대놓는 상식적인 사회에 이렇게 많은 세금 수수료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부는 세계 유일하다, 시중에 한채더 매입하여 전세임대 놓을님이 없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 가격에 따라 1-3%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데 이번에는 상한선을 높일모양이다. 결국 빚내어 집사라는 말인데 집사면 세금폭탄이 기다린다,.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다고 간주임대료라고 명칭을 갖다붙이고 보증금의 60%에 년 3.4%의 세금을 매년 부과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조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찔금 조정이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건설 분양 이중으로 총8%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돈이 있는님들도 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살이를 선점하니 결국 전세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전세집을 빼앗는꼴이 된것인데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시장 시장경제 순리를 앞뒤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른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계속 딴지만 걸고 세월만 보낸다,

위와 같은 엉터리 세금제목이 존재하는한 절대로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원활히 될수 없다.

결국 그 인상되는 전세보증금.월세부담은 집없는 서민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