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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요건 폐지 해야 합니다
헌법 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서울 및 5대 신도시의 경우 양도시 거주요건을 신설, 간접적으로(심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세계 민주 국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북한에나 있을 법한 악법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한술 더떠서 이명박정권은 수도권 거의 전역에 거주요건을 강화 시켰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명박정권이 과연 자유시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권인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거주요건 폐지는 국회 입법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 시행령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폐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집권초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이니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결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꼭 포함 되었으면 하는 1순위 정책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요건 강화도 당연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중에 필수 기본권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광역적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개발계획입니다.
대규모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평균적으로 녹지율이 15%~25%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참고 : 분당녹지율 19%)
이런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결과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젠 오히려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발되는 재정비촉진지구보다 일반재개발지역 즉 소규모 재개발지역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을 가보면 급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급매물 매도자들을 보면 거의 모두 원주민들입니다
실상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그런 가격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은 버틸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왜 도입했습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 투기를 막기위한 제도가 오히려 집이 하나 밖에 없는 원주민들의 자산디플레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책권자들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왜곡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도 역시 노무현 정권이 억지로 만든 법입니다
반드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


3. 재건축에 있어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해야합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재건축단지 (특히 강남권)의 중대형 일반분양분의 수익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 그러한 재건축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중대형분양가가 소형분양가가 보다 평단 분양가가 훨씬 쌉니다.
제도의 도입취지가 사라진 만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무비율 역시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환수제로 대치시키든지...기타 다른 탄력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도 역시 노무현 정권이 억지로 만든 법입니다.
당장 폐지되었어야 했던 법인데 강남부동산시장안정을 이유로 지금 까지 존치 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하니까 좋던가요??
적정수준이상 하락하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실물경제침체현상을 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강남 집값이 기준 집값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점을 찾기 이전에 함부로 강남 집값 떨어뜨리겠다 라는 발상...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 두고 대체지역들을 개발 하면 됩니다.
단 저 멀리 오산 동탄 검단등 신도시 개발하면서 강남대체도시 운운하면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이번 이명박 정권때 추가 신도시 지정한것도 마땅히 취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집은 욕구만 있다고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구매력을 키워 주십시오
무작정 수도권에 집을 때려 짓다가는 과잉공급으로 함께 망하자는 꼴 밖에 안됩니다
무식한 노가다식 정책......이제 우리경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외 악성 규제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막는 조치들을... 생각 나는 대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이글이 널리 퍼져서 꼭 정책에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
주가 조금 올랐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겨우 1100선입니다. 이미 실물경제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