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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이니 환율 급등이니 해서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에는 간첩이 등장하더니.... 오랫만에 위기설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회복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경기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이 2003년도에 일단락되어 기업 경쟁력이 좋아졌고 때 마침 세계경기도 2003년부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된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및 세계경제 둔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이죠.

둘째, 원유가격 상승입니다. 올해 원유수입 총액은 평균 유가를 115$로 가정하면 대략 100조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30조원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셋째, 건설경기 부진입니다. 건설경기는 부동산규제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요인입니다.

넷째, 세금폭탄입니다. 2003~2006년 사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3.5조~7.5조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34조원으로 급등하였고 올해도 1~6월 중 흑자규모가 21.4조원에 달합니다. 물가상승, 유가상승이 일반인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정부에게는 세수를 엄청나게 늘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수, 엄청난 기업이익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유가상승과 세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가 1,000조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유가상승과 정부의 재정흑자로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70조원 (GDP의 7%) 정도니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도 버틸 수 없겠지요.

그러면 2009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이전 글을 통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에 호전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어 올해와 비교할 때 내년에는 유가상승 충격이 작아질 것입니다. 현 정권이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하니 최소한으로 말해도 건설투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부분도 이미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에는 올해 우리나라를 억누르던 4가지 요인이 모두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경제도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요.

다만, 가계부채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2007년, 148%) 2002년 이후 줄 곳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경제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가시적 지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금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부담요인입니다만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일 없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도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가상승과 세금증가로 GDP의 7%가 빠져나가는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튼튼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둔화기간은 대략 1년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기둔화는 세계경기가 동반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늦어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