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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 나고 있다

재산세도 집권초 부과기준을 종전 면적기준에서 기준싯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매년 5%-10% 기준싯가를 인상하니 5년이 지난 지금은 강남의 웬만한 집은 수백만원이 되었고.

한술 더뜨서 이젠 종합적으로 한번 더 계산하여 종부세를 만들어 매년 수백 수천만원 납부자의 소득세 보다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만들었다.(일봉의 부자세를 신설한것이다.)

좌파정권 수장이 그랬지요 스웨덴 그쪽나라의 복지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쪽은 지금 부자세 후유증이 심각하여 부자세를 없앴다고 한다.

가보지 않고 수 십년전의 책을 읽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엄청난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 준것이다.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세 제도가 발달된것이 틀림없다
싯가의 30-50% 수준에 서민이 살수 있고 전세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여 소형에서 부터 중.대형 주택으로 이전하는것이 관습화 된 나라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이 차액 50-70%의 금액을 투자 하고 기다리고 투자 자본의 매매 차익을 실현 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것이 아니고 18-36%까지 양도세를 내는 것인데 이 최고 세율 36%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임대 사업 형태를 정부가 전부 100% 다 파악하고 있는데도 전세로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임대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는 임대 소득세를 부과 한다.(매년 1월에 신고)

그러나 종부세가 문제이다. 한채 두채 더 소유하고 있는님이 자기살고 있는 주택과 합산하여 년간 수백만원 수천만원 종부세가 부과되니 소득대비 납부하기가 어려워 진것만 틀림없다.
이익 실현되 안된 주택에 해마다 수백만원 의 세금을 납부 할려니
투자의 목표가 흔들린것이다.

그러니 전세 주는 주택을 당연히 월세로 돌릴려고 노력한다.

지금 시중에 형성된 월세와 전세 의 차이점은 전세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년 7-8%선의 금리로 계산하여 월세로 바꾸는 현상이 두드려져 서민들이 결국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었다

서울 강남의 예를 들면 매매가 33평 10억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 공급과잉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온 결과로 전세가격이 2억8천에서 3억수준이다. (약 30% 수준)

월세로 나와 있는 매물은 보증금 1억에 월 120-13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소형은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로 돌리는 이율이 1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북 소형 아파트 11평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 전세가격은 4천만원
월세 가격은 1천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 매물이 소진되는 시기가 되면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뒤따라서 월세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좋은 제도를 밀어주고 우리만의 장점으로 키워야 하는데 결국 주택가격 인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배 아파 하고 특정지역.특정계층을 비난하다보니 폭탄 수준의 세금신설과 인상으로 결국 서민만 골탕을 먹이는 것이 되었다

주택은 공급율이 120-140%까지 갈데까지는 어느정도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좌파정권이 몇채 더 소유한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일어킨 결과 이다.

결국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막으니 지금 전국에 25만가구 정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것이 아닌가? 가격이 33평 기준 다시 1억이상 내려갔는가?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세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제도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모두 좌파정권의 주택에 대한 정책 실패때문이다.


주택이란 국민이 살고 있는 기본 권리인데 그 권리를 사용하는 소득이 있을수 없다(임대사업자의 월세제도는 과세 하고있음)

그러나 가격이 올랐다고 이익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때리니 자연히 그 세금을 충당할려고 엉뚱하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건설할때.구입할때.보유 할때 세금을 저렴하게 해주어야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쉽게되고.

주택에 대한 투자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저렴한 전세로 살수 있는것 뿐아니라
공급이 원할히 되고. 내집마련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시장형성이 되지 않을것임을 알아야 한다.

돈"이란 이익이 있는곳으로 갈수 밖에 없는것이고 경제의 기초이다.
주택을 사서 이익이 전혀 없도록 무거운 양도세.종부세로 막아 놓은 현상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것이 아닌데도 안정되고 투기를 잡았다고 한다.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 그 후유증이 더 나타날것이다.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것이 당연 한것 아닌가?
주택업체는 쌓이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사업을 축소 하고 있고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수십만세대 쌓일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수요도 살리고 가격 안정도 이룰수 있는 적정한 정책 조율이 이제 필요한것이다.

국민소득 5-6만불 선진국 소득수준의 복지 정책을 본받을려고 엄청난 세금을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주다보니 정작 부자보다는 서민이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 하였다.

즉 우리나라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이를 막은 세금폭탄은 하루 빨리 제거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