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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에서 서민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양도세등 인하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취등록세 인하, 장기 보유자 양도세 인하,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내지 10억으로 한다는 것이 요체이다.

먼저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

현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한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서민이 집을 사는 경우 또는 작은주택에서 평수를 넓혀가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조치에 환영한다.

다음 현행 면세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어정쩡하나 비교적 찬성하는 편이다.

6억원 이상의 주택가격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서민이 아니다.
어느 정도를 세금을 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이제 6억원 이상의 주택도 흔하
다는 것을 생각할때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자 특별세액 공제다.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최장 45%에서 60%로 (신당은 80%)로 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데 이는 반대한다.

6억원까지는 3년 보유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이를 10억원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즉, 10억원까지 한푼도
안내는데..

이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즉 1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는 부자들만을 위한 조치일뿐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이런
조건에 맞는 주택 소유자가 많겠지만 버블세븐 지역주민 이외의
주민에겐 전혀 도움이 조치이다.

주택이 10억원을 넘는 재산가라면 세금좀 내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등의 조치를 해야
지 무조건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마냥 세금을 낮춰줘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에 비례하여 누진세를 내야
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마치 서민을 위하는 양 선심 세금정책이 있는것
같아 제 생각을 한마디 해봤습니다.

금년한해 집 없으신분 집장만 하시고, 자녀가 커가서 평수 늘리시려
는 분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