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보유세 개편안은 4가지 안으로 압축하여 발표 했습니다.
국민들로 부터 한해 1조3천억원 정도 더 걷겠다는것이 목표인것으로
기존의 종부세 걷는 액수가 약 1조 5천억원 정도이니 합하여 2조8천억원을 고가주택. 넓은주택.강남주택 기타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걷겠다 이런 정책인것이 들어났습니다
이금액 그들이 먼저 내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가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날것입니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이들도 어김없이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는 단서를...
아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은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태어난 것은 종부세 덕분인데 ㅋㅋㅋ 그때 무려 531만 표 차로 대승을 거두고 이명박 선거캠프에서도 놀랬다는것 아닌가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소득발생않는 살고 있는 주택 보유했다는 죄목을 뒤짚어 쒸어서 한해 수백만원 내놓아라~~
집값의 30-40%는 대출금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데 그 금액 포함한 금액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니 이건 완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셈인가 그렇게 모두들 느끼고 있을것인데......
조세저항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총선에 대패해야 정신 차릴까요?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상품인데 세금이 미미하거나 없어야 맞는데 엄청난 세금 걷어서 왜 인심을 잃으려고 할까요? 중오심을 버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어렵죠.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필수품이고.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도 올리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폭탄입니다?
설령 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세가 있는데 산수도 못 하고 증오심을 앞세워 이런 세금폭탄 만들고
다음 총선에 대패하면 진보정권 10년도 못하고 참여정부처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면서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고 했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것 인정한 것인데 똑같은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시절 취득세 중과. 재산세 현시세 반영. 종부세 신설로 조세저항이 엄청났는데도 밀어부쳤습니다.
누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살라고 했나 하고 소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수천만 원 씩 종부세 때리니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 출근하니 매일 매일 민원전화에 시달렸다는것 아닌가요?
세금이란 국민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슬비처럼 옷을 젖셔야 하는 어렵과 난해한 정책인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무슨 위원회 만들어 다조종하면서 ㅋㅋ 뚝딱 세금폭탄 수준으로 또다시 바꿔 세금폭탄 맞아보라 하고 증오심을 들어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그 세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순서로 갈 것인데 두고 봐야죠
국민 전부가 1가구 1주택이면…. 40%의 세대.(인구 숫자로 2천만명) 무주택자는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봐줘야 하는데 살고 있는 주택외에 더많이 주택을 소유했으니 투기꾼이니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 이런짓꺼리는 1-2년 후에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야 잘못을 뉘우칠 것인데 그들이 이런 사정을 왜 모르겠는가? 이런저런 사정 다 알고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될 것 아녀. 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때린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데 초서민층들은 넘~ 넘~ 좋아 손뼉 치고 환호합니다. 이맛에 정치를 하는가 보다.
지지받고 세금더 걷고.ㅋㅋㅋ일석이조 ㅋㅋㅋ
어느 임대주택사업자(다주택자)는 세금폭탄 정책 환영한다고 종부세 왕창 때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해야 이런 세금폭탄 무서워서 신규로 주택 매입하여 전·월세 놓는 님이 없어지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수익이 좀 나아질 것 아닌가? 제대로 봤어요 칭찬해줬어요
기존의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세금폭탄으로 신규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시장 진입못하게 하는 정책이니 환영할수 밖에 없다가 정답입니다. 정부정책대로 주택시장으로 돈갖고 오지 말고 돈은 다른곳에 가서 굴려라....
강남 2주택자 800만원 추가 부담 이게 푼돈인가? ㅋㅋㅋㅋ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2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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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2 | 조회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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