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면 9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9억원 초과한다면 년간 물가상승율을 80%(10년기준)까지 적용하여 웬만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2억원 주택 4채를 소유한다면...상황은 다르다.
주택보유숫자가 많다는 죄목으로 한채를 팔때마다 양도세율 6.6%-41.8%를 금액대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가 아니고 30%이다. 그리고 금액대비가 아니고 숫자대비 많이가진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라면 모든 주택 합하여 의료보험료 계산시 점수화하여 엄청난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것이다. 3채를 전세임대하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공급자로서 표창을 받아야 함에도 징벌적 세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이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를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4채가격이 6억원이 넘어면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엉터리법을 만든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 부자혼내주니 신바람 난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하여 아주 쉽게 더더욱 쉽게 다시 계산해 보자
"100만원 수표한장 가진자와 1천원 지페 백장가진와의 보유세금은 동일해야 함에도1천원 지페 100장 가진자에게 숫자가 많다고 엄청난 세금과 의료보험료.등을 많이 부과 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말도 안되는 잣대를 다주택자들에게 전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는 어떤가? 언론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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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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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3 | 조회 2709 
2기 경제팀이 주택거래를 위하여 풀지 않는것 이것입니다....
소똥구리 주말주택 #04 (농림지역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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