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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9개월간 전셋값 직장인 연봉만큼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813만원↓·전셋값 2937만원↑‥"서민부담 가중 전세시장 연착륙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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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기사제목이 계속 뜰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정부. 언론 모두가 폭등사실만 알고 있지 원인에 대하여는 입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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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추구하는 나라이다. 공급이 모자라면 당연히 가격폭등은 막을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수도 없는현실은 정부당국자도

알고있는 상식이다. LH공사빚이 100조원이 넘었다. 하루이자만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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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매입하여 공급하면 왜 안되나? 돈은 수익이 나지 않어면

절대로 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빚까지 내어 내집마련하라고 부추키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말대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수억원 대출내어 내집마련 하는 바보는 없을것이다.대졸자 70%가 졸업후 바로 알바생 아니면 백수인 나라이다.

 *증권시장의 ELS주가지수 연계상품에 한달에 8조원이상

들어온다고 한다. 6개월간 지수가 현재의 주가지수 2000에서 1400이하로 내려가지 않어면

맡긴돈의 6-8%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상품이다. 당연히 돈이 그시장으로 몰려들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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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님들에게  참여정부시절 부터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엄청난 량의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찔끔 조정하고 전혀 고칠생각이 없다

예를 들면 9억원 초과주택 1주택자 보다 2억원 4채소유하여 3채를 임대놓는 님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이 더 많은것이 현실이다. 주택 보유채수로

투기꾼 구별을 하다보니 이런현상이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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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공급되는 전셋집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니 전셋값 폭등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그나마 임대중인 전셋집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매년 부담하고 시중금리가 2%대로 내려가니 전셋값 상승분이 2년마다 수천만원 되니 세입자도 이돈을 감당키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래서 초저금리에 세입자가 인상된 전셋값 감당키 어려운현실을 감안하여

등장한것이 인상분만큼 4-5%의 이자를 쳐서 매월 월세를 주는 임대여건의 변화가 왔고

" 반전세" 가 탄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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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중에 전셋집이 많이 공급될려면 무얼 고쳐야 하나

다주택자에게 많은혜택은 커녕 1주택와 같은 동등한 대우라도 해주어야 그나마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차별난 세금정책이 시중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막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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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고쳐야 할것은

1.  9억원 한도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그러나 2억원 주택 4채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6억원 초과 2억원에 대하여)

2. 그리고 9억원 초과 하여 11억원 1주택 보유자는 2억원에 대하여 매도시 양도세를 부담

    하고 양도세 부과 계산시 물가상승율을 1년에 8% 10년에 80%를 양도차액에서  공제

    해준다,

    그런데 2억원 주택 4채 소유자는 1채를 거주하고 3채를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데  5년 의무임대조건을 채우면  30% 공제해주고 5년 초과 1년에 2%.추가하여

    10년에 40%의 물가상승율을 공제해준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3. 정부를 대신하여 주택에 투자하여 시중에 임대사업을 하면 특혜는 못줄망정 임대사업

   주택에 대하여 의료보험산정시(개인사업자) 모든 주택 부동산.자동차 합하여 의료보험

   료를 계산하니 1주택자보다 수십만원 매월  추가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런 현실에

   수억들여 주택구입하여 임대사업하겠냐? 모두들 반문한다. 

4. 주택사업에도 이제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 대형 고가 주택은 임대사업 을

  말라는것이다. 면적으로 149M2.이상은 안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임대

  사업 하지 말라는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대형고가 임대주택이 시중에 나오지 않어니

  결국 돈에 여유가 있는 님들조차도 중소형의 임대주택에 몰리다 보니 피해는 그평형에

  임대로 살아야 할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것이다. 한마디로 렌트카 사업에 대형 고급

   승용차는 하지 말라는것이다

5. 이뿐도 이니다.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가격이 상승

   하면 차익을 먹을려는 투자사업에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엄연히 존재 하는

   데도 임대기간동안 재산세외에 종부세.그리고 월세주면 월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세

    임대하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나가는 부채임에도 이 부채인 보증금을

    소득이라고 법을 만들어 매년 소득세를 걷고있다.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부채를 소득

    이라니? 산수만 하여도 보유기간동안 중개수수료. 취득세.재산세 년간 2번.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보유기간동안 수선비 등을 합산하면

    주택보급율 전국적으로 100%가 넘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투자금액대비 소득이 별루인

     것은 산수만 하여도 알수 있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어 이제는 반전세

    시대. 월세 시대로 가고있어며.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할지 모른다.

위 1.2.3.4.5항의 이유가

 전셋값 폭등의 원인아닌가? 이런 현실이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조건 제목만 맨날 전셋값폭등 서민들 허리 휘어진다는 제목만 달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해야 우리 얼빵한 관료 정치인들이 주택에 대한 세법를 고쳐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할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공급이 없어면 가격이 폭등하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것이다. 무조건 수량이 많다고 징벌적 종부세를 부담시키는 자체도 시장경제에 좌익이념이 개입된것이고 피해는 결국 집없는 서민들에게 돌아온것인데 정작 그들은 부자 혼내준다고 손뼉을 쳤다. 그리고 야당은 이런 모순된 제도를 고칠량이면 부자감세라고 국민들을 선동한다.

*실예로 1기 신도시 전철역세권 아파트 단지 가보면 22평형이 2억원 선에 매매물건이 나와 있다. 그러나 전셋값은 1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매매는 안되고 전셋집만 찿는다고 한다.

내집마련 시작은 곧 행복끝.불행 시작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엄청난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것이 문제인데....자동차보다 세금이 적다고 욱박질러대는 옛 고급관료는 지금 어디서 무얼한단 말인가?자동차는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전국 세계를 다닐수 있다. 그러는 주택은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가구당 한채식 있어야 하는 국민의 필수품 기본권리인 상품을 잊고 하는 소리였다는것 지금이라도 뉘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