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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게 허가 받으면서 5년간 가계 운영해야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 내주면 누가 시비를 걸지 않을까?
중간에 장사가 안되고 가계 살림이 변경되면 사업을 접도록 해야 하는것이 시장경제 나라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다.

주택 임대법 41. 44조. 주택이 기백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수억원에 이르르는데... 이런 벌칙 외에 각종 취득세.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6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했다고 종부세.재산세2번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수선비에 중개수수료에 수선비에 임대기간도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수억들여 임대사업을 하나? 미치지 않고서는 기존임대주택도 매도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결국 이런 규제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고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이다.
전세 살면서 일시에 5천만원 인상해다오. 아님 월세로 50만원 다오 이런 요구를 집주인에게 받아보면 목에서 피가 터질지경인데 정치권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이런 전셋값 폭등이 계속 된다는 기사만 다루고 있지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규 사업자가 수억원을 들고 주택임대시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벌칙조항이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해줄수 없다.
전셋값이 폭등하도록 방관하고 매매가격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가니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다.
융자내어 집사고 전세사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는 세금많이 걷어 좋아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