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경제부담의 원흉!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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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smt*t*s) 부동산 규제가 경제부담의 원흉!

데일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5/03/11 | 조회 2910

작금에 경기가 둔화되어 정책입안자들이 고민이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처럼 정책을
입안할 때도 거시적으로 현재의 부작용을 예견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느라 은행대출을 받다보니
소비를 위한 가계지출이 대폭 줄어 버리고
월세입자들은 수입의 상당부분이 주거비로 나가
버리니 소비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기형적으로 변해 버린 부동산 시장의 환경 때문
이다.

이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여하한 정책도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