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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남양주 평내지구 2013년도 33평 전셋값 1억5천만원. 2015년 6월 현재 2억2천만원

2년에 7천만원 인상

사례2.

산본 신도시 주공 11단지 22평 2013년도 전셋값 1억5천만원, 2015년 6월 1억8천만원)

2년에 3천만원 인상..서민들이 2년에 7천 3천만원 저축을 할수 있는지?



모두 정부가 세금정책을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잉여주택 공급을 못하게 세금폭탄으로 죠져댄 결과 입니다.

피해는 무주택서민이 모두 부담하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토부? 세종시로 이사가서 뭘하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른척하고

다주택자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후 5년 의무임대기간 안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조 45조) 벌칙조항을 애지중지 보유하고 있으니 신규 투자자가 나타날리 없죠. 결국 아무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것이 증거이고 대책이 전세대출이죠. 전셋값 폭등으로 융자내어 내집마련하는 님이 많아졌고 이런 현상을 보고 거래량 많아졌다고 미소짓고. 세금많이 걷는다고 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구이득을 보는가? 는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이득자는 세금걷는 정부로 .....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시중에 전셋집을 공급하는지를 모른척 한다는것이죠..그님들에게 공정한 세법을 적용하고 벌칙조항을 철페 해야 투자가 많아져야 가격이 내려갈것인데 아무른 대책없이..가계부채만 늘리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9억원이상 시세) 10년동안 거주하다가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80% 공제 해주는데

다주택자들은 10년 보유에 30%만 공제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공정한 잣대인지? 이러니 시중에 신규로 전세임대 사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서민들이 몽땅 안겨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젠 고칠것 고쳐야하는데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가 연구도 해야하고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0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아예 없담니다.옆나라 중국은 양도세율이 20%. 일본은 15%가 최고세율인데 우리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무러 41.8%입니다.



선진국은 정부가 임대주택 모두 해결 할수 없어니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오히려 세금으로 가로막고 있는것 아닌지요?

물가상승율만이라도 80%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해주어야 하고,

주택임대사업하는 자에게 다른 사업은 의무기간이 없는데 유독 주택임대사업만 5년 의무 임대기간조건부여 등은 세계 어느나라도 시행않는데 우리만 고집스럽게 우격다짐으로 덫을 놓고 기다리는 현실이니 페기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법 41. 45조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