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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수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럴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치적 성향 제도적으로 많은 사항을 고려할때 많이 단순하게 주택 숫자 많다고 죄악시 하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때 주택 임대사업 자체는 예측이 불가하다. 지금은 주택 보급율도 100%가 넘었고

국민은 단순하게 품질좋은 새주택. 직장이 가까운 지역. 학군.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전철역세권을 좋아하는것 뿐인데 수도권 외곽 보존해야할 그린벨트 풀어서 수십만가구 30년 수명의 아파트를 때려짓겠다고 추진중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무러ㅕ 6만9천세대를 쑤셔박아 넣겠다고 토지보상 작업중인데 지금 인구 72만 남양주시 기업이라곤 단한개가 없는 베드타운 도시에 인구 20만명을 더 쑤셔박아 넣겠다 ㅎㅎㅎㅎ주택임대사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 물가상승으로 가격이 오를때를 대비 하는것도 좋치만 지금은 똘똘한 한채 강남3구로 가는것만 재태크가 되는것 외에는 숫자 많이서 좋을리 없는 환경이고

언제 넌 숫자가 많찮아? 다 합해야 강남 1채값도 안되는 가액인데 시골에 움막 한채 더 있다고 

따불의 종부세 폭탄을 맞고 분노를 삼킨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존해 있고 이들을 투기군으로 몰아서 

더 쎈 종부세 폭탄 보유세 폭탄. 의료보험료 폭탄을 때린 결과를 지금은 집사서 임대사업 할님이

100%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어것장 나라? 유럽의 프랑스 가보면 벌서 30년전에 이런일이 일어났다.

유럽의 프랑스 가보면 좌파 정치인들이 집권시절 이런 임대인이 과한 수익을 챙겨간다고 여럿 규제와 

의무사항 수십가지를 만들고 임대료에 대한 투자대비 너무과한 세금으로 정책으로 민간임대 주택사업자 많이 사라졌다 사업자 즉 임대주택 숫자가 대폭 모자라는 나라가 되어 있다 . 다르게 말하면 쬐끔 남아 있는 . 임대인이 왕이 되어 있다 한국의 상사맨이 프랑스에 발령받아서 같이 비행기 타고 가족데리고 가면 큰일난다 일단은 혼자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6개월이상 월세주택을 알아봐야 한다. 그기도 중개사무사가 있다 중개인이 임대인 임차인 가교 역할로 임차인이 마음들어한 임대주택의 주인과 면접날자를 잡아서 임대인 앞에서 임차인이 면접을 봐야 한다.이게 몇개월 걸린다 ㅎㅎㅎ . 임대인은 임차인 월세를 잘낼수 있을까? 집관리를 잘 할수 있는 성향인것인가 면접을 본다. 직업, 가족사항. 년소득. 반려견 유무 등등 수십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뒤면?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악을 하는데 매월 월세 를 잘 낼수 있을지에 대한 보증으로 프랑스 거주 인으로 연대보증 2명을 세워서 변호사 공증절차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임대차 게약을 하게 된다.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6개월이상). 이게다 민간임대 사업자를 과한 의무사항과 규제로 수익대비 과한 세금으로 조져버려서 일어난 사태라고 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한국도 그리될 날이 머지 않다. 등록임대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부터 정부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이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ㅎㅎㅎ임대료도 1년에 5%이상 인상못한다. 등기소에 임대주택이라고 부기등기해야 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들어줘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만 10가지가 넘고 위반시 과태료가 수백.수천만원이다 지금은 전.월세 주택이 포화상태로 임대료 가 하향 되고 있지만 점점 민간임대사업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프랑스 같이 될 날이 머지 않다것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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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22.12.23(금)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