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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들어와서 뭐하나 국민들에게 베풀고 경기부양을 위하여  특별히 진행이나 계획된것이  없다.
장관임명에서부터 사사건건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만 쏟아냈다. 우선적으로
내수경기를 살려야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것이다
내수경기 살리는 최대의 대안은 부동산 경기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한다,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찔금정책.미지근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것이 1기 내각의 결과이다.

여름에 한겨울 외투를 입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데...바른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살리는 방안이 곧 서민들의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이다.

주택건설현장은 다양한 자재와.초극빈층의 일자리가 많은곳이다.
규제로 둘둘물려있는 부동산 정책  최경환장관이 풀어줄것으로 여론은 많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금융규제(ltv.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길모양새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선 여유돈이 있는님들이 주택에 투자할수 있도록 공정한 세금부과가 되도록 고쳐야할곳이 많다

불공정한 세금문제가 우선이다.그리고 주택보유가 짐이 되지 않토록 보유세 체계도 고쳐야 한다,

미국은 왜 재산세 부과기준이 동일세율이다 100만불 짜리 주택과 30만불 짜리 주택의 쟂산세 부과세율이 동일하다 (100만불도 1%이면 30만불 주택도 1%이다.)
우리는 왜 누진세율인가? 누진세율로 하다보니
고가 대형평형을 기피하는 수순으로가서 모두가 20-30평대에 머물고았는것이다.
남양주 30평대는 년간 50만원.송파 잠실이 30평대는 년간 250만원 시세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니고 시세에 따른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이다.

부자를 증오하도록 ....정치권이 유도한 결과이다 
참여정부시절 종부세 만든것이 아직도 건재하다,그시절 재산세 부과기준을 현싯가기준으로
고치고 년간인상한도 300%그리고 부과체계를  누진세율로 만들었다.

지금도 재산세 인상한도가 년간 30%이고 누진세율체계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를 유발할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수단의 취득.보유에 양도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어야 하는것이 신규수요와 투자수유를 유발할수 있다. 

1.우선 주택 수요촉진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 100% 감면정책을 실시하여야한다  실시한다면  이전과 같이  "35세 이상" 한정으로 제한하는 술수를 이제는 사용하면 안된다,

2. 무주택자가 50% 이상되는 나라에서 잉여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투자기회 막고 있는 불공정한 세금을 철페 또는 시정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세금신설 증세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3.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터 철페 해야 한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를 왜 소득으로 보는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주택구입시 금융규제를 풀어서 금융기관 스스로 개인신용도에 따라 장기 융자가 되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4. 금액기준이 아니고.소득기준도 아니고 주택숫자기준으로 하는 세금부과 제도
    의료보험료 부과방법등을 고쳐야 투자수요가 살아날것이다

5.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반영하는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10년간 80%
    다주택자는 30% 차별정책도 이제는 버려야 투자수요가 많아져서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것이다 전셋값 안정이 서민을 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공정한 셈법을 왜 방치
    하는지?

6.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늘리기 위하여는 양도세, 취득세도 다시 한번  손질해야 한다.
     10-20년전 경제성장율이 7-9% 되는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주택갖고 돈벌기가 어려운   
    시절이다 물가도 상승하지 않는 시절에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주택 임대가격이 내려
    갈것이고 그럴려면 투자수요 부터 늘리는것이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지 세금부터
    걷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상품이지
     고가.사치품도아니고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나 자가로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상품이다.소형평형의 일주택자도 좀더 넓은면적의 주택으로  이전이 쉽도록
    취득세도 대폭 내려야 한다,그럴려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모두 손질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수 있는지 으문이다..

7. 재산세 부과기준도 미국과 같이 동일세율로 해야 한다, 누진적 세율로 하다보니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를 막고 있는것이다.
     대부분의 세대가 20-30평대에 모두가 머물고 있는것도 크나큰 문제이다. 
     왜 우리국민들 50-60평대에 살면 징벌을 받아야 하는 정책을 유지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주택갖고 세금걷는 수단을버리고 국민들이 주택에 저렴하게 구입하고 보유하도  
   록 도와주는방향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자가용은 없어도 살수 있다. 주택은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형이던 중형이던 한채식 있어야 살아갈수 있는 상품임을 정책입안자.정치인
   들이 망각하고 있는것이 의문이다.세금을 걷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살고있는 주택에 무슨 소득이 발생하는가? 소득있는곳에 세금을 걷는것이 상식이다.주택보유가 짐이 않되도록하는것.... 간단한 해답을 왜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