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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나온후에 거래가 끊어지고.전셋값은 계속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요? 무슨 정책이건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성긊한 욕심이 앞섰기 때문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정치인. 관료들이 부자들에 대한.... 많이 가진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여
( 1년만 참고 기달려야 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여 간신히 살린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꼴이 되었는데
시장은 다시 냉탕으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죠.
두고봐야죠. 20만원 복지비용 때문인가요?
누가 달라고 했나요? 저들이 선거용으로 선동한것이지...
정책은 이런 타이밍을 잘못잡아서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것입니다
방한칸이라도 전월세 놓아 소득 올리면 소득세 걷겠다...옳은소리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더 중요하죠. 소득세 내고도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매수심리는 살아나겠지만
그렇치 않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는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어려울게 없습니다. 산수만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영리한 투자자들이고 타이밍도 못맞추는 관료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내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2번 내고. 종부세도 내고. 의료보험료도 추가로 내고.2년마다 이사가면 중개수수료 내고. 도배.장판해주고 페인트칠해주고.수선비 부담하고....이런저런 경비 감안하면 남길것이 없다는것 뻔한 이치입니다. 결국 전셋값이 더 상승하여....세입자에게 전가하라는 수순인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쓰면 안되죠.....
의.식.주. 의료.교육 5대 국민 기본권리에는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합니다.그래야 기본권리가 충족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것이 정치목표.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이런 기본권리에 충실하여야 지지도 받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 공급은 무리입니다. lh공사 빚이 138조원? 가계부채가 1000조원? 정부대신 민간이 담당해야죠. 그럼에도..이런 세금폭탄 정책을 사용하면 가진자가 자선사업하라는 것인가요? ?
참여정부 말기 세금폭탄 정책 남발 할때와 비스무리한 시기 같습니다. 정말 잘되어야 할터인데...
경기도 의왕시 국도 1호선 가로질러 육교에 걸린 현수막...20억원 글자가 띄어서 올려다 봤더니...이게????인덕원...동탄간 전철예산확보 20억원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군요. 선거때만 되면 우려먹는 단골메뉴 벌써 10년채 입니다....20억원.50억원 두번이나 예산 타낸 님(전직 국회의원님)은 고향앞으로 갔는데(창원시장으로 나온다함) 다시 지방선거에서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군요.
*사당역 5번출구 저녁 무렵만 되면 밤 11시가 넘도록 수십줄 수백미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줄을 보면 어디가 급한가를 알수 있는데 ....예산 담담장관님이 이런곳엘 와봐야 하는데...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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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7 | 조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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