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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와 초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던 주위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고 그럽니다.세금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공정.공평과세여 국민들이 인정합니다. 1채 임대는 2년 유예 단일세율. 2채 이상은 종합소득세와 누진세율.2년 유예 없고 불공정하고 공평치 못한 세금정책.이런정책은 결국 민심이 떠나게 만든것일뿐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하필 지방선거 전에 이런 발표를 할까도 의심스럽습니다.좌파가 관료세계에 잠입하여 있나?
전.월세 선진화 방안때문에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이건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보다 더 심한 겁니다.양도세 중과세야 안 팔면 그만이지만 이건 보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시장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2000만명의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우대는 못할망정 좀 심했다는 여론입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대의 악수라고 생각되고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과 다출산 장려정책과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심정 헤아리는 국회에서 좀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데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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