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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3 | 조회 2748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보유세 정상화의 의지를 거듭 밝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한 포럼에 참석해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다. 강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출신으로 대표적인 보유세 지지론자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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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땀 흘려 돈을 번 부자들에 대상으로 그들에게 소득세 납부한후 남은돈 저축하여 내집마련을 했는데 그 집값이 상승하였다고 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금액을 정하여 (1주택자9억원,다주택자 6억원)징벌적 성격을 가미한 세금으로 종부세라는 세금제목을 만들어 지금도 부과하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점점 부과하는 세대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민여론은 사유재산의 원리를 허무는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고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다음 대선때 무려 531만표 차이로 대패 한 경험을 잊어버렸는 모양이다.
그리고 소득세 내고 난다음의 돈 즉 소득의 일부를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 또 종부세를 대폭 인상을 시도하고 계획중인것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과세하는 거래세와는 그 성격부터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배아픔을 달래주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인기 얻갰다는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앞서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0.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가만 있어도 수십만원 인상되고, 강남은 1백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더 내놓아야 하는 실정인데 종부세 마져 대폭인상하면 그 댓가를 어떻게 치룰것인가? 미래를 생각지도 않는 정권 누굴 믿고 밀어부치고 있을까? 궁금하다.
지방선거 후 다음의 차례는 2020년 총선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취득세 중과.종부세 신설. 재산세 현실화 등으로 다음 대선에서 대참패 당한 수모를 잊어버리면 안되는데 정말 배짱한번 좋은 정권인지. 무지한 정객들이 판을 깨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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