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중에 전셋값 폭등으로 2년마다 수천만원식 인상하는 돈을 못구해 난리들이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한다,
주택에 대한 투자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전셋값 안정은 된다.그런데 반대로 한것이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세금폭탄 때리고 선동하고 난리피던시절...그시절 손뼉치고 좋아라고 난리부르스 치던님들이 지금 전셋값 폭등 부메랑을 맞고있다.
*실지 외국예로
터어키라는 나라에 가보면 의.식.주 기본권리가 완전 해결된 나라이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그의 없다싶이 미미할정도로 하니 너도 나도 수십채식 매입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니 10년이상 월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도심외곽에는 빈집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소득수준 1만불 나라이다.한사람이 보통 40채 50채식 소유하여 임대사업하고 있다.임대에 대한 소득세만 내지 보유세는 미미할 정도이다. 그러니 해볼만 한 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는 어떤가? 한.두채 더소유하면 완전 투기꾼으로 몰라세우고 선동하는나라이다.그러니 누가 수억들여 임대사업을 하겠는가?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는 과정이다.
서민들의 부담은 2년마다 다가오는 전.월세 만기일에 부담스러워지는것은 상식이다.
참여정부시절 .... 10년전에는 손뼉을 쳤지만 지금은
고스란이 부메랑이된 폭등한 전셋값을 치루고 있지 않는가?
무얼고치면 해결되나? 간단하다. 그런데 이세금 제목 하나 하나를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
부자감세라는 선동이 겁난것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가 두려운것이다.그리고 씀씀이를 줄이는것에 인색하고 복지선동에 펑펑 사용하는 돈을 구하지 못하여 안달이 난것이다.
1. 6억원 상한선을 정하여 징벌적 보유세인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주택이 많이 소유한님들이 있어야 전셋집이 나오지 않겠나?
많이 소유하면 징벌적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어니 모두들 한채만 소유해라는 식의
정책을 페기 해야 하는데 전혀 고칠기미가 없다.
2..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하여 미국처럼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해야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고가 대형평형이 팔려나간다.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재산세 년간인상한도 30% 등으로 부자들이 기피
하고 중.소형으로 차지하니 정작 중.소형 주택을 임대나 소유해야 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몫이 없어지는것이다)
3. 전세보증금에대한 소득세 철페 하여야 한다.(보증금은 부채이다)
4. 월세소득에 세금부과하고(2천만원초과분) 전세보증금에 세금없애면 왜 안되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니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하여 서민부담만
가중되는것 아닌가?
5. 다주택자 주택매도시 물가상승율 공제시 1주택자와 같이 80%로 해주면
왜 안되나?(10년 임대시) 1주택자는 80% 다주택자는 30% 불공정한 세금이 문제이다.
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하여야 공정하다.
*국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징벌적 세금.부담금을 더
부과 하니 공급이 될리가 없지 않는가? 세상에 자기 자선사업가가 어디 있단말인가?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이라도 가구주 기준 만30세 부터 취득세를 아예 철페
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전셋집을 구하지 않고 매매로 돌아설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캘리포니아주 기준 )
8. 장기보유(10년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일부라도 감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옆나라 중국. 일본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20%이고 우리는 41.8%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에 엄청난 양도세와 보유기간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 수선비등을 감안하면 수억들여 투자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셋값 폭등한다고 난리를 치면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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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29 | 조회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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