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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칼럼]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시장 영향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현, 중개보수)를 인하할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인하는 아니고 일부 현재의 시장상황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예컨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재의 금액보다 약 50%정도 낮아질것으로 보인다.

오늘(10월23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공인중개사협회측의 항의와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중개보수 수정방안을 강행할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측간 충돌과 진통등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안을 밀어부쳐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6억~9억 미만 거래자와 전세의 경우 3억에서 6억미만 거래자들의 중개보수금액은 낮아질것으로 보여 일단 해당 구간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현,중개보수)비용부담이 한결 덜해질듯하다.

국토부의 생각은 일단 '0.9% 이하에서 협의'로 단일화돼 있는 현재 6억원 이상 주택매매의 수수료율을 6억~9억원, 그리고 9억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6억~9억원은 0.5% 이하로,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재와 같은 '0.9% 이하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집을 살때 내는 수수료가 최대 5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내려간다. 5천만원~6억원 이하 주택거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 역전현상(=전세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수수료의 경우에도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있는 전세주택에 대해 기존 3억원 이상 전셋집은 '0.8% 이하에서 상호 협의'로 되어있지만 국토부는 3억원~6억원과 6억원 이상으로 나눠 3억~6억원은 0.4% 이하로, 6억원 이상은 수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거래에서 기존 '0.9% 이하에서 상호협의'로 돼있는 기존 수수료율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 한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하는 안을 제안한점도 눈에띈다.

그동안 오피스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고충을 토로하는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방안이 확정되면 오피스텔시장에는 호재가 될수도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해 1년마다 높은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방안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다소나마 올라갈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중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재의 수수료율의 경우 1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거 첫 수수료율을 설계했던 2000년의 상황과는 많은부분이 달라진게 사실이다.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000년에는 2.1%에 불과했지만 작년기준으로 26.5%로 급증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전세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2000년에는 1%도 안됐지만 그동안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작년에는 무료 3채중 1채가 3억원짜리 전셋집이 된 상황이어서 이부분에 대해 정부가 중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중개보수 인하가 확정되면 부동산시장에는 파급효과가 미미하겠지만 해당 인하되는 구간에 놓인 금액대의 물량의 거래가 조금 늘어날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가격이 3억원 전후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이나 단지들의 전세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4천만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세금이 3억원남짓인 물건을 집주인들과 임차인들이 수수료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전세금액을 2억9500만원등으로 3억원이하로 마지못해 내놓는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국토부방안으로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겨도 수수료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3억전후의 전세집은 오히려 전셋집이 태부족인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에 3억원을 훌쩍 넘나드는 수준까지 오를수도 있다.

종합하면, 정부의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시장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현재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취지의 방안이므로 정부와 중개업계간 원만히 협의하여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