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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2년 만기 돌아오면 최소 3천만원 5천만원 인상되는데 세입자들은 하소연 할데가 없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전체 가구의 53% 자가보유율이고 무주택자 가구 숫자가 47%이다.결국 전국민의 절반이 내집이 없고 남의집 살이를 하는데.....공급이 부족한것이다. 왜 공급이 부족한가?
수도권 변두리 나가보면 대형고가 아파트 빈집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전셋집은 없다.

집한채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기천만원 소요되는것도 아니다. 수억원이 필요하다.
그럼 예시를 들어보자 1기 신도시 24평형 룸 2개...매매가격은 2억 3천 4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전세가격은 1억8천만원이다. 5천 6천이면 투자가능하다.그럼에도 빚내어 내집마련안하고 전셋집만 찿는다.

투자자는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

1. 장래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여력이 없다고 본다.(전체 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
   아파트가 낡아서 수선비가 만만찮게 소요된다.
2. 미래에 대한 장기보유로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다.     금액별로 6,6% 41.8%를 내놓아야 한다.

3. 보유기간동안 엄청난 세금부담도 투자를 꺼리는 이유중에 하나다
-중개수수료.재산세 년간 2번에 년간 인상한도 30%
- 모든 주택 +토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면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점수화 하여 임대주택 포함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커녕 징벌를 주는 세도이다.
- 위에 언급한것처럼 5천만원을 투자하여 24평 아파트 한채 매입하여 (전세안고)
장기보유하여 나중에 차익을 실현할려는 투자인데 받지도 않는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년 부과 한다. 이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엄연히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유기간동안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런 실정이니 누가  5천 6천만원 투자하여 전세임대 사업을 할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빚이 100조원이 넘는 LH 공사가 무한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감당하지 못할만큼 이자부담이 크다. 한게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대안은 민간자본을 시중에 임대사업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런 엉터리 불공정한 세금.부담금 때문에 주택 임대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증권가에 ELS 펀드상품에 매월 8조원식 들어 온다고 한다.
주가지수가 3년동안 40%이상 폭락하지 않어면 매월 6-8%의 이자를 쳐서 주는 대박상품이다.

뭔가 잘못되었다. 정부는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이 하라는데..정작 시민들은 상승하지도 않을 집을 매입하여 중개수수료.취득세. 재산세와 수선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남 3구는 투자상대가 부자들이기에 거래가 활발하다.그러나 강북 기타지역은 . 시세보다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셋집을 찿다보니 결국 전셋집이 모자라고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마다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전셋집 없애고 월세화 하여 세금을 더걷겠다는 발상을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정치형태이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상품이다. 자가이던 임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도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금액으로  6억원 이상은 안된다고 못박았고. 149M2 면적 이상도 안된다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3000CC이상 자동차 렌트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대형평형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어니 모두들 중.소형으로 몰려가서 정작 그 중.소형 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빼앗는 꼴이 되는것이다.

결국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 기본권리임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고  그  후유증이 전셋값 폭등이다.

지금이라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손질하도록 납세자연맹이 나서야 한다.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가 엄연히 있는데 6억원의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또다시 징벌을 주는 종부세가 왜 필요한가? 부자 혼내주어 인기어겠다는 전술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부채인데 왜 매년 그 보증금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왜 의료보험료 폭탄까지 덤테기를 쒸워야하나?
이런불공정한 세법을
고쳐야 주택경기 활성화 되고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정부가 도와 주는것이고 방법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하 즉 세금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