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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와 복지타령비 때문에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니 매매가격과 2천만원 -5천만원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도 모두가 전셋집을 찿는다.

20개나 되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에  어째...그것을 모를까? 공급이 모자라니 당연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유지되니  반전세로 돌려치기 하고 있는것에 무조건 당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복지타령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4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오나?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다.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전셋집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하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매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조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찔금 조정이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기준싯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다.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물문.면적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1주택자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