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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값은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규모가 크지고 정치집단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낭비 등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도기에 접어들어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도기인 이 시기에 시중 곳곳에 아파트가 낡아서 다시 재건축해서 살겠다는데 진행 안되고 재건축 현장 곳곳에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끼리 분쟁과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사와 분쟁으로 공사가 스톱되고 재건축 공사 업무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현장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고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 집값이 대폭 올라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공사비 등이 대폭 오르고 추가부담금이 상승하는데 추가로 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올라주면 그돈 커버가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求求摸？그게 쉽지만 않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문정권시절은 아예 재건축 아예 허가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투기꾼들이 재건축아파트 사재기 하는 것 못봐주겠다였습니다만 이유는 통개발 운운하면서 국민의 주거 이전 등 자유와 시장경제 질서를 규제한 것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게 먹혀 들어간 세월이었습니다. 집값을 더 뛰워서 집값 올랐잖아? 보유세 종부세 더 내놓아라 전략인 것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 피해자인가도 다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힘내셔요 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합니다.

정권 바뀐 후는? 마음대로 재건축해~ 안전진단도 생략해~ 용적율도 올려줄게~ 자유를 줬고 베풀고 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이 상당함은 물론 그동안 풀린 돈이 얼마인지 아무도 계산하지 않다보니 엄청난 인플레로 공사비가 약 60%~70%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도 대폭 올라줘야 함에도 이게 일부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뒤따라서 대폭 올라줘야 해결되는 상황이니 집값이 올라주지 않으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거 10년동안 우리나라 화페 돈돈~ 얼마나 증가했나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과거 10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우리나라 돈돈돈 돈돈 돈 화페발행고는 무려 103% 늘었습니다 ---> 한국은행 발표 통계숫자 2013년 화폐 발행고(M2)는 1923조, 2013년 11월 기준 화폐발행고(M2)는 3895조 2배 조금 넘게 늘어 났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이겠지만 정치인들이 남의 돈으로 자기정치를 넘~ 심하게~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복지 증대와 코로나 핑계로 현찰배급과 접은 나라에서 수십개의 공항등 부가가치 없는 SOC사업을 넘~ 많이 벌린 것~ 그대로 국민 개개인 살림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도 무려 20만명을 늘려놓았죠.

구청민원실 가보세요. 얼마전에 함~ 갔더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차.... 지금 인터넷 시대로 구청 민원실 창구도 가기 전에 출입문 입구에 각종민원서류 자동 발급 기계에서 그냥 발급 받고 창구에도 가지 않고 해결하여 오늘길에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는데 사장님 왈 그길 왜 가냐? 여기로 오면 우리 PC에서 정부민원24시에 들어가서 그냥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다음부터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추가로 한말? 공무원 20만명 늘린 것 최대의 패착이라고 그님들에게 연금부담해줄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합니다.

남유럽 그리스 10년전 IMF구제금융 받는 조건이 공무원 30% 줄여라였답니다. 현지여행 가서 가이드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나라는 국민 4명중 1명이 공무원 아님 공공기관 근무자라고 합니다. 일이 없어서 오후 4시에 칼퇴근 하고 보수 평균이 1500불정도라고 합니다. 없는 돈에 다함께 분배해서 살자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만든 일자리 늘리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 많이 줄이고 개혁을 하여 부가가치 있는 기업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한 것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나라빚이 1000조원이 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겼고요. 모두가 빚으로 살고 있는 것 실감을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임한 정치인 관료들이 수십년동안 누진적으로 혈세를 마구 사용한 것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비 3년 전엔 3.3m2당 520만원이면 건설회사가 줄을 섰는데 지금은 850~900만원 줘도 좋아하지도 않는답니다. (인상율 70%). 입찰공고 내면 업체가 아예 안온다. 참여회사도 1~2개다 이게 속이보이는 짓꺼리임에도 거리낌없이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내역서도 없이 뭉텅거려서 3.3M2 당 얼마다? 조단위 공사비를 내역도 없고 나중에 물가오르면 어떤기준이 없이 그냥 '쾅' 하고 날인하고 다음 수순이 공사해야 하는데.. 이주하여 조합원을 전국으로 배치합니다. 단결이 흐트져버리니 단결도 어렵습니다.

막상 착공은 3년 후가 되는데 조금 하는척 하다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빼도박도 못하고 당하는 것인데 제 3의 기관에 의뢰하여 얼마나 올려줘야 상호 불만이 없겠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이주비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국민들 거주하는 주택이 낡아서 재건축한다는데 법과 제도를 점검하여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고쳐야 함에도 도와주기는커녕 정치집단은 재건축 하려면 돈을 내놓아라 하는 법을 만들었고 (재초환부담금) 신축 주택 취득세도 대폭 올렸습니다. (9억원 이상은 3%) 정부도 한몫보자고 끼워들어온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이면 누구나 한채식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유해야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리인 상품으로 세금은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치 관료집단은 시도때도 없이 엄청난 세금제목 더 만들고 세율을 올려 놓는데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재건축 공사현장 파열음은 나는 이유는 공사비 인상과 세금을 내고도... 재건축으로 쬐끔의 이익이 가능해야 동의율도 높아지고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이게 다 집값이 올라줘야 해결되는데~ 집값 상승이 멈추니 추가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값은 내려가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고금리에... 처한 경제상황인데 전문가 이야기는 24, 25 지나고 26년 가야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정확한 예측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토지를 사놓고 미루는 현장 재건축 진행을 미루고 착공을 미루는 아파트 현장이 100군데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야 착공 가능합니다.

전문가 강의를 들은 내용 그대로 옮겨오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통화량(M2)이 89%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비용과 코로나 사태때 엄청나게 풀었다는 것이고 이 기간동안 집값은 98%나 상승했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통화량(M2) 10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36%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을 보면 통화량이 무려 45%나 증가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9%증가에 그쳤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량 증가분 이상으로 미국 집값에 비해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더 올라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은 우리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내집마련에 참고하여야 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면 되고 인플레 예방을 위하여 향후는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나라살림을 여간해서 고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은 두진영으로 편이갈라져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단결은 커녕 집행부 쟁탈 싸움에 피터지는 파열음을 내다보니 집값 5억원에 추가부담금 6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재건축현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에 이 집값이 15억원이상 가야 하는데 옆동네 보면 9~10억원 하니 추진이 될리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줘야 추진된다는 뜻입니다.

팔려고 해도 돈에 여유있는 다주택자들은 (전문가집단의 작명은 프로들이라고 함.) 아예 시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취득세 중과 13.4%를 고수하고 있으니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쉽게 문제를 해결 못해주고 있고 투자수요를 차단한 것을 유지하니 집값 상승이 멈춘 것입니다. 추가부담금 감당 못하면 팔고나가야 하도록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수단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13.4%) 풀어야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뿐도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인가난 아파트는 함부로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5년이상거주 10년이상 보유자 물건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능) 취득세 중과, 종부세, 재초환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4중으로 규제 해놓고 있으며 강남 3구 등에 재건축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제 까지 해놓아 5중규제를 한 것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규제에 대한 향후 예측은? 지금으로써는 예측이 불가하고 반쪽짜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반쪽짜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데~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입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매년 감정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그럼 더 내놓아라 다그치는 나라가 세계 유일합니다. 이건 좀 아니잖은가요? 미극은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세율을 곱하여 내고 있음으로 수십년 지나면 아주 인플레 인하여 소액의 보유세 부과로 변화 (인상율은 년 2%로 제한=우리는 매년 감정평가하여 부과기준을 올리고 전년도 대비 150%~300%까지 인상가능토록 법을 유지)

정권 바뀐후 보유세 부과기준인 공정시장가격을 대폭 내려버려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금액을 부과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 상태이고 불안하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지난 5년간 학습경험으로 이젠 다주택자되어서 임대사업 하는 것은 한물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무주택자들? 내집마련해봐야 월세를 임대인에 주다가 이젠 금융기관에 절반 절반은 국가에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 이미 알고 대처한 님들이 고가 전,월세 거주자들입니다. 결국 무주택자 숫자 43%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민간임대에 넘 기대어서 무주택자 비율이 무려 55%

인구는 줄고. 소득은 정체되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인플레가 안 될 수 없는 지경의 나라가 된 것임을 알고 자기반성과 각자도생길을 연구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번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나라 만들기가 팩트입니다.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지금 소득대비 집값이 높아버리니 거래없고 정부도 한몫 거들어 세금 더 내놓아라 다그치고 하다보니 시중에 신축이던 재건축이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것 현실인데 이게 3년 이상 간다고들 하는데... 그 이후 정말 수요대비 신축 추가 공급이 모자라면 또한번 폭등장세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한 것 주목하고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오르던 내리던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이 아니고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나라로 가려면 국민들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세입자, 임대인 3그룹 중에 정부가 대폭 세금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거래 많아질 수 없고 자유시장경제 유지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탓 할 수도 없는 국민 자업자득이라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