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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라는 단어가 시장을 휩쓸면 그만큼 임대주택 숫자가 줄어버리는 결과 아닌가?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주택 숫자가 많아져야 경쟁하에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 때리면 서서히~ 임대시장은 무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 세금 다 임대료에 보태어져야 한다. 단지 시기만 다를뿐. 세금이 전가되고 공사비 인상되면 결국 공급부족은 가격을 올리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종부세 폭탄. 취득세 중과 13.4%. 재초환 부담금...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발급, 임대료 년 5%제한 등, 규제가 현존하고 다음 수순으로 어떠한 세금제목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한치앞을 예측 못하는 한국의 주택시장이다.

일찍히 좌파가 정권 잡아서 임대인에게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다스린 프랑스의 예시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우린 어떻게 흘러가는것인가? 뻔히 보인다. 지금 거액을 투자하여 주택임대사업 하는님이 모두 싹 사라졌다. 세금폭탄과 전세보증금의 보증보험 때문이다. 주택숫자대비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 말로가 실로 엄청나게 세입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아무렇치 않게 생각들 하고 있다. 한국의 상사직원이 프랑스 지사로 발령나면 아마도 가족과 함께 라면 6-8개월 후에나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혼자서 호텔 생활을 ~~ 프랑스는 임대주택도 적고 임대인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것이다. 거기도 중개인이 있고 일단은 알맞은 임대주택 구경하고 중개사가 임대인과 면접을 주선하는데 임대인 일정에 맞춰줘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15일이상 기다려서 임대인 만난 임차인은 일단 면접을 봐야 한다고 주로 묻는 것이 개사육여부. 아이들 몇? 다니는 회사. 월소득. 샅샅히 다 파악후에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한다. 임대인 조건에 알맞는 지 면접 결과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월세는 년5%이내 인상하는 조건도 달려 있다 못하나 박는것도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고 나중에 워상복구는 필수이다. 인건비가 비싸 수백만원 들여서 원상복구 하는 세대가 많다고들 한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물어니 좌편향 정권이 들어선 시절에 불공정하게 임대인에게 불리한 세제. 임대료 인상제한(년5%) 등으로 세금인상 등으로 임대 사업성이 악화 되고 각종 규제로 수익성 보다도 귀찮은 사업을 전락하여 주택 임대인이 많이 줄어들어 프랑스는 쬐끔 남아있는 임대인이 왕이 되어서 군림한다고 중개인의 설명이다.

뭐든지 균형이 잘 잡혀야 시장은 잘 굴러가는데 한쪽을 막~ 쎄게 때려부리니 ㅋ 결과는 헤택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시장으로 전락한 사례인데 우리 정치인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사례인데... 종부세율을 따블로 올려서 집숫자가 많은 님들이 더 쎈 종부세 폭탄으로 조져버린 결과가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집값은 소강상태로~ 전셋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어디가 끝인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