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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내집마련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징검다리 역활을 해왔고 많은 무주택자들이 싯가의 40~60%의 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전세제도 있는 한국의 서민주거비용이 최하위라는 것은 이런 전세제도 때문인 것으로 다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단지 빌라나 다세대 등에 억대 보증금 내고 거주하는 님이 정부 정책 잘못으로 인한 집값 폭등 폭락이 일시에~~ 동시다발로 닥쳐와서 집값 폭락으로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 아예 전세폐지론이 ㅎㅎㅎ 벼룩한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심보 아니겠는가?

여타 아파트 등 시세의 절반수준에 전세거주하는 님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경우인데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 숲을 보지 못하는 처사인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감안해야 하는데 아예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거론하는것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고액의 월세를 내보지 않는 님들의 처지를 이해 못 하는 것 같아보인다.

전세를 준 임대인은 정부에 년간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믿을것인가? 대신 전세 임차인은 정부에 한푼의 월세(세금)를 내고있지 않고 우메 너네들은 우리편 하면서 각종 편의와 혜택(의료보험료 부과 등) 을 주고 있는 나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세 12억원 아파트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6억원에 거주한다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시세와 차액 6억원의 이자가 얼마냐?? 년3.5%만 계산해도 년 21,000,000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가 년 5~6백만원 정도 나온다. 합쳐서 년 2천7백원 절약을 하는 것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 합쳐서 4년이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자가 거주자 기준 비교를 해보면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주거비용을 낮추는것 아닌가? 대신 12억원에 구입하여 거주하는 님은 취득세를 무려 3% 내놓아라 한다.

1) 취득세 3천 6백만원
2) 주택 보유세로 년 6백만원 4년이면 2천 4백만원
3) 전세가격과 차액 6억원의 기회비용(년 3.5%이자수입) 2천 1백만원 4년이면 8천 4백만원

1+2+3=합계액 1억 4천 4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4년에 엄청난 금액을 부담하는것으로 집값이 이 금액이상 올라줘야 본전인데... 주택 보급율이 100% 초과한 지역도 있고 서울은 98%정도라고 하는데 여하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집값 현실에..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결국 우메한 국민들 상대로 정부가 삥땅 뜯어가는 형국이 된것인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역 즉 주택보급율이 100% 넘어선 지역은 전세살이가 월등히 유리하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 가보면 전세집 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고로 정부. 임대인. 임차인 3자중에 정부가 대폭 세금으로 양보하지 않는한 결코 임대인도 유리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이 넘어면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국제회계법상 부채인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간주소득세까지 부과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선진국보다 월등이 많이 뜯어가는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 양도세등은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 임차인도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것 마찬가지 일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집값이 왜 오르는가? 부터 시작하면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세금 부담금등이 월등히 많다는것 이게 다 집값에 전가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 정책 잘못과 금리하락으로 어느날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니 정부대신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한 다주택자들을 쎄게 조져버린 세금폭탄 ㅎㅎ 그게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것을 파악못한 정치인 ㅋ 세금이란 국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세금제목 만들고 세금 인상은 이슬비에 옷 적시듯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알듯 모를듯 인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천만원 내놓아라 했으니 ㅎㅎ

2023년 현재 전세끼고 주택 매수하여 10년이상 세월 지난후에 차익을 챙긴다는 갭투자자는 그의 100%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은 전세낀 매물은 일반 입주 주택 보다 수천만원 가격을 내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는 집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도록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지금은 주택 매도에는 세금완화와 규제를 풀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해놓았고 투자할 수요는 여전히 차단해 놓은 상태이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갭투자자도 사라졌다. (등록임대사업자 불가. 종부세 부과, 취득세 중과 13.4%.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 단독 주택 2채 사들여 다세대 다가구 건설하여 임대수입리는 사업도 스톱되었다. (전세보증보증 보험의무와 종부세부과, 대출 규제로)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82.5%를 풀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중에 내놓은 매물과 1주택자 주거이전 거래만 있는 상황인데 주택에 대한 투자자가 사라진 시장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이 물건이 많이 소진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시중의 시세를 보면 입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새집인가에 따라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으로서 품질좋은 새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욕망을 정책입안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