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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는데...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신축아파트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만 가고 있는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 자체가 왜곡된 채로 방치된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투자자 3자가 들어와서 팔고 사고 순환매매가 되어야 연관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매출도 올라서 경기부양효과 늘어날터인데... 무주택자는 집 못 사는 이유가 고금리 부담 때문이고 조금더 기다리면 수억원 차익발생하는 3기 신도시 롯또 아파트 생각에 구매를 머뭇거리는 부류가 있고 아예 돈이 없어서 전.월세 살아야 하는 부류도 있는것 선진국 사례도 국민 40% 전후가 무주택자인것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우리처럼 거래 규제와 세금폭탄이 없고 4050년도 더된 거래제도 세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1주택자 주거이전은 그의 100%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돈에 여유가 있지만 트라우마가~~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쎈 거래규제와 세금폭탄을 맞아버렸는지 시골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형제들끼리 지분 10%를 받았는데 이걸 넌 두채잖아~ 서울의 거주집과 합쳐서 따블의 종부세 폭탄으로 쎄게 때려버리니 ㅋㅋㅋ 기겁을 하고 고향의 부모님 거주했던 촌집 허물고 말소등기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정부가 너네들은 투기꾼 행세 하면 안되야~~ 전정권에서 시행한 취득세 중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찔끔 조정한 채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마져도 자산가 즉 집을 2채이상 소유한님들은 우리편 아녀야~ 야당의 몽니로 통과가 쉽지만 않습니다. 2채이상일때 추가로 집사면 무려 13.4% 내놓아야 하고(7억원 집 추가구입시 취득세 1억원)... 기존집 합쳐서 12억원이 넘어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 당연하고 이뿐이 아녀요. 자영업자는 전국의 부동산 다 샅샅히 조사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금융소득도 다 챙겨 놓고 기다립니다.

필수품인 승용차까지 합쳐서 이걸 점수화해서 의료보험료 수백만원 내놓아야 한다니 투자자가 집사서 임대 사업은 완전 차단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존등록 임대 사업자도 공시지가 하락으로 보증보험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니라 합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때는 보증보험 없이 잘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 기존사업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니 기존의 전세보증금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만 1백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돈 부담하고 보증서 발급받으면 다행이지만 공시지가 하락으로 이젠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말소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세대 건축하여 임대사업은 이젠 자기돈 100% 다가져야 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고. 신규로 토지사서 다세대 건설하여 임대사업 자체가 차단되어버렸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울수 밖에 없도록 사후에 법을 제정하여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결국 주택 시장자체가 거래없고 순환매매 안되는 시장으로 마비된 채로 방치해버리니 불꺼진 아파트가 점점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새집을 계속 건설하여 입주 하고 헌집은 다음의 돈이 적은님이 입주하고 임차해서 들어가는 순환 거래가 차단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매도할 자유 즉 거래 규제는 풀었지만 매수할 거래 규제 100% 풀지 않고 아직도 세계 220개 국가중에 어느나라도 시행한적 없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웃지 못할 나라입니다.

추가로 집사면 누진적 세금 폭탄 그대로이니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인데 주택건설 대형 업체들의 우발채무 규모가 10조원을 넘고 있어 위태로운 상태이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건설사 몇개가 불꺼진 아파트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일어켜서 배째라~ 난 모르겠다 두손 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번져 나갈 수도 있는데 마비된 시장. 순환매매가 될수 있도록 규제를 다풀지도 못하고 취득세 중과도 그대로이고 종부세도 그대로이니 새아파트에 입주할 기존 헌집을 사줄 님이 없다는 자명한 결과임에도 급매만 팔려나가는 시장을 미소짓고 즐기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금리마저 고금리임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요가 전무하다 싶이 하고 지금은 1주택자 주거이전을 위한 쬐끔의 수요가 급매물 몰아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주택시장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주택시장을 유지할지 두고 볼일입니다.